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오후 2시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부결처리된 해군기지 관련 '절대보전지역 변경안'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김태환 제주지사가 '마지막 호소(?)'를 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법적판단과 관련해 잘못됐다면 '중대한 결심', 즉 도지사직을 사퇴하겠다는 초 강경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와 관련한 도의회 의안처리를 거듭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한 결심은 '도지사직 사퇴'까지도 감안한 것"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절대보전지역 변경안 안건처리에 있어 의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적 절차문제와 관련해, "절대보전지역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잘못됐다면 결과에 상응하는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말했다.

'중대한 결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 지사는 물을 마시며 한동안 생각에 잠기다, "저는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도지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분명히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또한 저는 앞으로도 제주에서 한평생을 살아나갈 것"이라고 말을 이어 나갔다.

그는 "해군기지는 제가 처음부터 시작했고 오늘까지 이끌어왔는데 이번 결정이 제주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따라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중대결심을 하겠는데, 그 중대결심이라는 것은 '도지사지 사퇴'까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가 한마디로 '초 강경수'를 둔 것이다.

#"이번에 못하면 정치일정상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

김 지사는 "저는 그간 역사적 책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면서 "따라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역사적 소명의식과 도지사로서 책무를 인식하고 매사 고뇌에 찬 결심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무엇이 제주에 바람직한 것인지 책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며 "(해군기지는) 이미 국책사업으로 결정되고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갈등과 부담을 내년으로 갖고 가야 되겠느냐"며 "저는 도지사로서의 직분과 양심을 걸고 지금 처리해야 제주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번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치 일정상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지고, 제주의 미래를 담보하는 4단계 핵심과제도 연관돼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이 결정해야 할 최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의회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며 "어려울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제주사회의 역량을 믿는다"고 피력하고,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적법성에 관한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난 것 아니냐?"

김 지사는 "어떤 일이든 찬성과 반대가 있기 마련"이라며 "그러나 큰 틀에서 국익과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에 도움이 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과정에 대해서도 내용적 측면에서 도민사회가 요구하는 사항들 대부분이 반영된 점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끝이 없는 논쟁만 반복될 뿐"이라고 전제한 후, "매사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고 보는데, 적법성에 관한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난 것 아니냐"며 의안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음을 역설적으로 피력했다.

김 지사는 "도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4가지 사항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미루면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논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전문] 김태환 제주지사, 해군기지 의안처리 촉구 기자회견문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는 등 한 단계 진전되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전히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찬성과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국익과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에 도움이 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되어 온 과정을 돌아보십시오.   이미 많은 과정과 응답이 있었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들 대부분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끝이 없는 논쟁만 반복될 뿐입니다.   매사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적법성에 관한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보전지역은 도의회 동의라는 절차적 요건과 공익간을 비교형량하여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입니다.   도의회의 요구하고 있는 4가지 사항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미루면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논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책임있게 결정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현실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보전지역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잘못 되었다면 결과에 상응하는 중대한 결심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그간 역사적 책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역사적 소명의식과 도지사로서 책무를 인식하고 매사 고뇌에 찬 결심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무엇이 제주에 바람직한 것인지 책임을 갖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국책사업으로 결정되고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갈등과 부담을 내년으로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도지사로서의 직분과 양심을 걸고 지금 처리해야 제주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치일정상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지고, 제주의 미래를 담보하는 4단계 핵심과제도 연관되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 결정해야 할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도의회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제주사회의 역량을 믿습니다.   오늘 결정하고 희망의 경인년을 맞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