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주도 본도의 해안 길이가 308㎞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제주 해안의 10배가 넘는 것이며 10년 동안 제주 해안을 두 바퀴를 돌고도 남는 법정도로가 새로 생겼다는 점임 제주일보 2008년 1월31자 보도

●…이에 반해 2010년 세출총괄표(기능별 분류)를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가 2009년 1960억원에서 2010년 1551억원으로 20.85%가 감소했음

또 농림해양수산분야 역시 2009년 3968억원에서 2010년 3552억원으로 10.4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분야 역시 2009년 286억원에서 2010년 258억원으로 9.8%가 감소했음. 

환경보호 역시 전체적으로 15.61%가 증가했으나 대부분 상하수도, 수질분야가 2009년 1732억원에서 2010년 2141억원으로 409억원(23.63%) 증가한 반면 자연분야는 2009년 218억원에서 2010년 161억원으로 25.84%가 줄었음

결과적으로 관광분야가 축소된데 이어 농축산업 등 1차산업의 경우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어 제주도가 2010년 예산안을 통해 발표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은 실제 예산편성에서는 구호에 지나지 않고 있음.

국별로도 친환경농수축산국의 경우 2010년 592억원으로 2009년 예산 1022억에 비해 무려 42%가 감소했는데 도청 실국 가운데서는 가장 큰 감소비중을 보이고 있음.
 

2. 일자리 창출 267억원 중 자체사업 13% 불과
비정규직, 임시직 중심 한계 - 2009년 자체사업도 엉망
좋은 일자리 예산 확대 필요
 
● 2010년 제주도정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2009년 예산 58억원보다 무려 360% 증가한 267억원이 편성됐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있음

그러나 실제로 2010년 일자리 창출사업 규모 267억원 가운데 자체사업예산은 13% 수준인 36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232억은 중앙지원 예산임.

중앙지원사업의 경우 희망근로, 인턴, 취로형사업 등 여전히 일시적 일자리 사업인데 2009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집행부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왔는지도 의문임

또한 이번 행감에서도 부풀리기식 일자리 창출의 허구성 등이 중점적으로 지적된 바 있음.

제주도 자체 일자리 사업 역시 2009년 자체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사업내용을 보면 과연 제대로 된 일자리 사업으로 보기 힘듬,

실제로 2009년 일자리창출 등 경제난국 극복사업비와 관련해서 지방비로 17억2000만원이 투입됐음.
하지만 실제 서민?중소기업 지원 5억원, 소규모 SOC사업 5억원으로 모두 유령예산 성격인 ‘풀사업’ 비로 논란이 있었으며 실질적인 일자리 사업은 7억2000만원이었음

또한 최근 제주도의회가 펴낸 2009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평가보고서(제주도의회 2009년 10월)
를 보면 제대로 된 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제주도의회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사업으로만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녹색원예식물판매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정도로 볼 수 있음.  
특히 FTA대응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은 농협중앙회지역본부에 지원한 예산으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임.

따라서 2010년의 경우 단순근로형태의 사업이 아닌 단 한명을 하더라고 양질의 일자리 사업에 투입해야 할 것임. 2007년 제주가 전국 최초도 도입한 고용촉진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것임

아울러 제주도당국은  2009년 일자리 사업 평가를 근거를 주먹구구식이 아닌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자체사업 36억원이 투입되는 2010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밝혀야 할 것임
 

3. 농어촌진흥기금 올해도 의무출연액 부족
- 2008 당기순이익 483억 JDC 올해도 기금출연 한 푼도 없네
- 집행부 제도개선 노력도 안 해…도지사 결국 헛공약

●…1차산업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금중 하나인 농어촌진흥기금 역시 2010년 예산안에서도 의무출연액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상에는 일반회계에 1%를 매해 출연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3조(기금의 재원) 농어촌진흥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인 경우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퍼센트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하지만 2010년의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 출연금은 178억원(2010사업명세서 713쪽)으로 2009년보다 148억원보다 늘어나긴 했으나 일반회계 2조2145억원 1%인 221억원 되어야 하지만 법정 비율에는 여전히 43억원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2010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액의 경우 재원은 <복권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임

●…또한 이와 연동해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으로 명문화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수익금 환원 역시 201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이 한 푼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조항  
제201조(농임축수산업진흥) 11조 4항
 ④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물론 개발센터측은 면세점 수익일 뿐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이 아니어서 출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개발센터측 입장임

특별법 규정 적용에 대한 논란이 소지는 있겠지만 JDC의 경우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2008년 손익계산서는 483억33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음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이 가운데는 면세점 뿐만 아니라 옥외광고수입, 분양수입 등도 포함되어 있음.

 또한 2008년 결산 대차대조표 상에서도 이익잉여금 규모는 2050억원 규모임

반면 김태환 지사는 도의회 답변 등을 통해 그동안 제도개선을 통해서라 JDC측 출연을 끌어내겠다는 입장이었음.
그러나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이 4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제주도에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국무총리실 등에 공식으로 건의한 바 없음.
그동안 영리병원 제도 개선 등 도민적 갈등사안에 매몰된 나머지 도민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지사가 직접 개선을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임.
특히 개발센터 출연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태환 지사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 <농어업생산, 유통안정기금 1조원 지원>과 관련해서 재원조달 방안으로 복권기금?개발센터 이익금 연간 100억원씩 확보하겠다고 했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계획 31쪽(제주특별자치도 2006년 8월)

하지만 2007년부터 2010년 예산안까지 4년 동안 개발센터의 출연금은 단 한 푼도 없는 셈이어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헛공약이 되고 말았음. 

아울러 JDC의 경우 2009년 사업계획을 통해 면세점 수익금 6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반면 제주관광공사에 출자한 5억원(14.3%)을 회수할 계획 제민일보 10월14일자 기사
으로 이것 역시 현실화된다면 제주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역이 사실상 없는 것인만큼 제주도당국의 JDC의 지역환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4. 2010년 사회복지 예산비중 22% 도지사 공약
- 실제 편성액은  15.85% 수준 그쳐
 - 자활기금 대상자 2009년 대비 3명 증가 고작
 - 지원 대상 확대 기준 완화 필요

●…지난 선거에서 사회복지분야 공약가운데 예산분야의 경우 김태환 도지사의 핵심적 내용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모범도>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예산비중을 명시해 발표한 것임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김태환 도지사의 공약대로 사회복지분야 예산 확충을 요구해 왔지만 매해 지켜지지 않았으며 2010년 예산안에서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그동안 매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러한 예산확보 미이행에 대한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나 반성의 흔적은 없어왔음

특히 올해의 경우 집행부측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만큼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했지만 오히려 목표치와 실제 예산편성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음

실제 2010년의 경우 공약상에서는 사회복지예산의 예산대비 22%가 되어야 하지만 세출분야(기능별) 편성된 예산은 15.85%에 머물렀음. 

이에 따라 공약을 실제 이행했을 때와 2010년 편성된 예산안의 규모는 대략 1800억 정도 차이가 발생함. 세입감소 등을 감안하더라고 2010 예산안 역시 집행부 차원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은 수치상으로 부족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제주지역 빈곤계층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보임.

빈곤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2008년 도 전체 1만1780가구, 2만3147명에서 2009년의 경우 1만2312가구에 2만4077명으로 파악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재인용
되고 있어 지난해보다 가구수에서는 4.5%, 인구수에서는 4.1%가 증가했음.

특히 <빈곤정책의 사각지대>로 평가받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2009년 상반기까지 전체 1148가구, 3245명으로 행정당국에서는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지역보험료 2008년 10월 기준)인 경우가 제주시 8417세대, 1만139명, 서귀포시 450세대 5136명으로 적지 않는 규모인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구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도 관련분야 예산 확대가 필요하지만 2010년 예산편성의 경우 줄어든 사례도 있음.

예를 들어 자활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 정책 가운데 하나인 2010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계획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을 보면 창업 등 자활사업 융자 3억원, 생활안정기금 융자 2억원 등 총 민간융자금은 5억원으로 2009년 5억8000만원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

실제 융자실적에 있어서도 2009년 37명에서 2010년 40명을 계획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예산 성과계획서 참조 하고 있어 자활분야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전기금조례>의 경우 창업 등 자활사업 융자한도액이 7000만원으로 전국 기준 1억원 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개선의견도 나오고 있어 대책마련 등이 있어야 할 것임

5. 민간단체 지원 원칙 과연 제대로 지키고 있나 
- 2010년 민간이전경비 5400억 예산의 19%
- 민간위탁사업 사전 심의 규정 조례 제대로 지켰나
- 서류상 자부담만 늘리는 방식으로 변질 우려
- 상당수 2009년도 실제 지원액 그대로 반영

●…김태환 도정은 2010년 예산부터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밝혔음.

- 우선 민간이전 경비규모는 세출성질별 분류 제주특별자치도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에 따르면 2010년 5410억원 규모로 전체 지출 예산의 19.5%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임.

이 가운데 통상 민간이전예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2010년 민간경상보조는 1914억으로 32%가 감소했고, 민간자본보조 1540억원으로 12%가 감소했고, 민간행사보조 역시 120억으로 22%가 줄어들었음.
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28억으로 5%가 증가했고 민간위탁금의 경우 923억원으로 2009년 246억원에서 274%가 늘어났음.
 
2010년 민간이전 예산의 경우 4525억원으로 2009년 5002억 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첫해 편성된 예산의 민간 이전경비가 381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것임

 ●…민간위탁사업비의 경우 과연 제대로 조례를 지키고 있는지 의문임.

 현행 민간위탁조례의 경우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조례 제3조 2항 규정

그러나 그동안 집행부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각종 민간위탁사무에 있어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에 사전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사실이 없음.

오히려 2008년과 2009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도청 관계자들은 “예산심의를 통해 보고한 것이 다름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왔음.

또한 민간위탁조례에는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하도록 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 위원회가 구성됐는지, 운영이 됐는지도 의문임.
 
 ●…제주도당국은 2010년 민간이전경비 등에 대해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도입, 및 보조금관리 통합시스템 운영을 전면추진하겠다고 했음. 뒤늦었지만 환영할 만 제도임

 하지만 2010년 예산편성안에서 민간단체 등에서 편성된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형식화된 내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실제 상당수의 단체의 경우 2009년 도비 지원액이 거의 줄지 않은 대신 자부담만 예산서상 제주특별자치도 2010년 각 위원회별 세부사업설명서 참조
으로만 늘리는면서 반영하고 있는 의혹이 있음.

예를 들어 일부 단체 확인결과에서도 2009년 도에서 지원받은 액수는 그대로 적용됐다고 했으며 자부담은 서류상으로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2009년 2000만원 행사 지원을 받은 A단체의 경우 기준보조율이 50%인 경우 자부담 2000만원을 추가해 4000만원 규모로 확대해야 하지만 이정도 여력을 가진 단체는 크지 않으며 일회성 행사를 두 배 가까이 늘린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크지 않음.

 결국 제주도당국이 세출구조조정, 비상한 경제상황임을 감안해 실질적인 지원액을 2009년보다 일괄 20%～30% 감액 등이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해서 2010년 예산편성에서 있어서는 제도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보임.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도입 및 보조금관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 기준보조율 도입 : 2010년부터 전면시행
     ? 적용대상 : 순수 도비지원 민경, 민자, 민간행사보조
     ? 사업유형별 매뉴얼을 발굴하여 보조금의 명확한 부담기준 제시
      ??기준보조율 매뉴얼(안) : 13개 지원목적/124개 사업유형
     ? 50%지원 기본원칙, 시책장려성등을 감안하여 70%, 90%, 정액지원

    2)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09년부터 시범운영 → ’10년 전면시행
     ? 적용대상 : 중앙지원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지원되는 민간이전경비
     ? 보조금전용 “직불카드” 전면도입으로 중복지원?부당사용 등 문제예방

 - 오히려 2009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3년간 같은 반복사업에 대해서는 소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했었지만 결국은 이 기준은 사라지면서 2010년 결국 같은 단체, 같은 사업에 4년째 반복 적용되고 있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야 함.

 6. 재정위기라는데 쌈짓돈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 48억원에서 48억원으로 …도지사 업무추진비도 2009년도 동일
- 멋대로 예산 ‘풀사업비’ 편성도 여전히 근절 안 돼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제기는 필요성에 대한 원천적 부정이 아니라 투명하지 못한 예산사용에 있어 왔음 
실제로 제주의 경우에도 도지사 업무추진비에 대한 고발까지 이뤄지는 등 논란이 있어왔음

2010년 예산안에서도 업무추진비 문제는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음. 실제 편성규모에 있어서도 2009년 48억5000만원에서 2010년 48억8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어 재정위기 시대를 반영한 업무추진비 편성이라고 보기 힘듬.
도지사 업무추진비 역시 1억6720만원으로 2009년도와 차이가 없으며 실국장 업무추진비 및 부서업무추진비는 다소 인상됐음.

그동안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투명한 업무추진비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 등을 3년째 요구해왔지만 김태환 도정은 전혀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

이번 2010년 예산안에서도 매해 논란이 되어 왔던 <풀사업비> 역시 문제가 되고 있음. 제주도당국은 2009년보다 50% 감액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300억 정도의 예산이 사업별예산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풀사업비 명목이라는 것은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불과함

 
7. 전액 삭감해야 할 민간지원 예산 7가지

●…반부패네트워크 소속 단체 등이 정리한 분야별 예산 1차 분석 자료를 토대로 <2010년 반드시 전액 삭감해야 할 민간지원예산>을 정리했음 반부패네트워크 소속단체별로 관심분야 세부적인 예산분석내용은 소속단체차원에서 릴레이로 발표할 계획임
 
■ 용도 폐기된 <뉴제주운동 사업비> 삭감해야

●…2010년 예산안에도 <뉴제주운동> 사업비들이 여전히 편성되고 있음

제주도청의 경우 취지도 불불명한 뉴제주운동 홍보 캠페인비로 2000만원, 뉴제주운동백서제작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사업명세서 172쪽/자치행정과)
도청이외에도 행정시에서도 뉴제주운동 사업비는 2010년에도 편성됐음
서귀포시의 경우 뉴제주운동 우수단체 시상, 뉴제주운동 활동사진 공모전 시상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지원액, 편성액 규모를 떠나 그동안 도의회에서조차 뉴제주운동에 대한 비판이 많았으며 관치운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음
또한 사실상 뉴제주운동의 개념, 실제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도민적 공감대를 상실했음
그동안 <신경제혁명> <뉴제주운동>과 같은 관치행정으로 오히려 제주사회는 주민 스스로 활력을 갖는 기회를 상실한 만큼 2010년 예산안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할 것임.

■ 도민간단체협의회 신규 선심성 예산 3000만원 삭감해야

●… 2010년 예산편성안 가운데 사업명으로 보면 가장 튀는 사업이 <갈등 제로, 상생플러스 사업>임(사업명세서 172쪽/자치행정과)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파악해 보면 사실상 보은적 성격의 예산에 불과함

실제 2010년에 신규로 3000만원 전액 도비 <제주특별자치도민간단체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임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동 붐 조성 ▲ 상생과 협력, 화합이 제주사회 분위기 조성사업 등 사업내용 역시 매우 추상적어서 선심성, 일회성 예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큼.

특히 재원확보계획을 보면 이 단체의 경우 2010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주도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원칙 50%도 사실상 적용받지 않고 있으며 실제 자부담도 0원임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민간단체협의회>의 경우 사실상 제주도가 기획하고 만든 조직이라는 비판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음 

민간단체협의회의 2009년 활동내용에 있어서도 갈등을 제로로 만들고 상생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영리병원, 주민소환 등 일부 사안의 경우 갈등을 제로로 만들고 상생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는 갈등의 한 축이 되기도 했음

이에 따라 의회심의과정에서는 이러한 보은성,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반드시삭감해야 할 것임.

■ 경마상담센터 예산지원 1억원
-  도민 혈세가 아닌 마사회 예산으로

●…2010년 신규사업 가운데 가장 이상한 예산이 <건전경마센터> 예산 편성임

경마상담센터 설치 운영비 항목으로 2010년 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됐음(사업명세서 725/축정과)

그런데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경마 등 사행성 게임의 부작용 해소와 습관성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책임 및 역할 수행을 필요성으로 해서 <건전경마상담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임.

향후 사업비까지 감안하면 총 6억원이 투입된 이사업의 경우 상주인원이 3명으로 소장 1인, 상담원 등 전문가 상주배치하겠다는 것임

본질적으로 사행성일 수 밖에 없는 경마에 대해 건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제주경마장 이용객의 거의 대부분이 관광객이 아닌 제주도민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라도 이해할 수 없음.

 근본적으로 경마와 관련된 사행성 등 피해에 대해서 한국마사회가 아닌 도민의 혈세로 1억원, 중장기적으로는 총6억원을 도비로 지원해야하는지 전혀 타당성이 없음
현실적으로 백번 양보해 한국마사회 사업에 대한 대응 투자도 아닌 전액 도비가 재원인 점을 감안하면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전액 삭감해야 할 것임

<경마상담센터>가 필요하다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한국마사회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정치력과 교섭력을 발휘해야 할 것임

■ 내국인카지노 추진 <관광진흥기금>으로 민간지원예산 논란 

●…내국인카지노 관련 추진은 김태환 도정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임. 이에 대한 제주사회의 갈등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이명박 정부는 4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사실상 내국인카지노 정책에 대해서는 유보입장을 밝힌 바 있음.

그럼에도 2010년 예산안 중 관광진흥기금에서 민간지원예산으로 내국인카지노 추진 사업을 신규로 포함시켰음.

내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배정했으며 세미나, 언론홍보, 전문가 워크숍, 사행성방지 대책 마련 등에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임.
 
특히 도의회예산심사과정에서는 관행적으로 기금사업의 경우 일반회계보다는 심의과정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 예산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음.

관광진흥기금의 취지와도 맞는지도 의문이며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는 보조사업의 경우 사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진행됐는지도 의문임.

■ 골프라운딩 못한 것까지도 ‘도민혈세’로 위로해야 하나
- 골프대회는 개최하면 무조건 지원 관행 중단해야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김태환 도정은 무수한 예산을 쏟아왔음 골프장에 대한 세제혜택은 물론 각종 대회 유치나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음

하지만 2010년 예산안 가운데 골프관광객유치사업비 6000만원 민간단체 지원액(사업명세서 395/도시계획과)의 세부내용을 보면 과연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납세자로서 회의감을 느낄 정도임
 
골프관광객 유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이 사업의 경우 기상악화시 라운딩 못한 위문품 비용임

실제 내용도 3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2000세트 제작해 나눠준다는 계획임.

이러한 논리라면 기상악화로 인한 라운딩 실패의 책임은 예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상청에 있는 것으로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신청해 지원받는 것이 휠씬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임.

차라리 그동안 골프장별 가이드북을 제작 1만부를 전국 골프연습장에 나눠주거나 포털에 키워드 광고를 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 것임

따라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액 삭감해야 할 것임

이 밖에도 매해 지적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는 않는 일방적인 예산퍼주기식 각종 골프대회 지원예산에 대해서도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임.

2010년에도 2000만원을 중앙언론사 기자 등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선거법 위반 논란은 없는지 제주도당국은 확인해야 할 것임

■ 노동조합 탁자, 의자 교체 등에 2000만원 지원 제정신인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김태환 도정이 일부 노동조합에 대한 비품구입비까지 지워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근로자복지시설 비품구입 지원 2000만원을 경우 2009년에도 이미 2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음(사업명세서 664/경제정책과)

실제 사업내용 컴퓨터 노트북 교체 비용 1000만원, 사무용, 행사용 탁자 및 의자 구입 350만원, 기타 6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액수를 떠나 도민 빚 1조원 시대에 세출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선언한 행정당국이 제정신이 아니라면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보임.

김태환 도정이 노동계를 끌어 이러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 정부의 노동정책만 쳐다보는 수준이 아닌 자체적인 실질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임

■ 이젠 용역도 모자라 중복 금융세미나 지원

민간단체에 2009년 2700만원에서 2010년에는 30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할 계획임.(사업명세서 145쪽/특별자치과)

이명박 정부는  국제금융중심지로 부산을 선정한 바 있음
제주의 경우 역외금융을 중심으로 한 금융특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타당성 측면에서 매우 부족함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지정과정에서 탈락배경으로 ‘역외금융센터 모델이 국가간 과도한 조세특례 경쟁금지와 상충하는 등 문제 등 논란이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발전연구원차원에서 1억원을 투입해 연구용역이 추진된 바 있음, 2009년에도 금융세미나가 개최됐음.   
또한 2009년 10월에 <G-20 체제에 부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금융센터 개발계획 연구용역>이 무려 예정가격 13억원, 용역감리비 등까지 포함하면 16억원짜리임.

현재의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기조를 보면 이 용역 역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 예산만 낭비하는 셈임

특히 금융세미나의 경우 지난해와 중복된 사업내용으로 타당성과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됨
이에 대해서는 액수를 떠나 낭비성 일회성 예산임으로 과감하게 삭감할 필요가 있음

이 밖에도 다른 실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토론회, 세미나 예산이 2000～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토론회가 필요하면 통합적으로 개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