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임문범)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철 의원(한나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주차장 및 화장실의 설치나 사후관리가 엉망인 점을 지적하며 관계당국의 시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제주도청 감찰팀에서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인 주민자치센터 및 공원 58개소 장애인 주차장 중 34개소 이상에서 문제점이 나타나 시정을 요구했다"면서 그 지적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감찰팀 조사결과 장애인주차장 규격미달이 19개소, 장애인주차장 안내표시가 안된 곳이 15개소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전국적으로 장애인복지 최우수도시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자치센터와 제주시민속자연사박물관의 장애인 주차장과 관련해,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것이 보기좋을 정도로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두 곳 모두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규범을 위반해 장애인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자신이 직접 조사한 양지공원의 장애인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곳 장애인화장실 역시 관리가 엉망으로, 화장실에는 빗자루와 대형 쓰레기통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정작 휠체어 장애인들은 볼 일을 못보도록 하고 있다"고 그 실태를 꼬집었다.
강 의원은 "양지공원의 장애인화장실 옆 쓰레기통에서는 오래된 부식물의 냄새가 진동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러한 엉망인 사후관리 행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시설 제공 거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이 좀 제대로 하라"고 질타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