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개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인건비 동결..금융성 공기업 5% 삭감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주요 경비증가율이 최대한 억제된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동결되며 이 중 호봉승급분 1.6%는 인정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아온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2009년 대비 5% 이상 삭감된다.
강호인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임금 협상한 곳의 경우 5% 삭감될 것"이라며 "우선 5%를 기본으로 하되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6%가 되는 등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노사협상결과에 따라 반영될 예정으로 해당 기관은 ▲ 예금보험공사 ▲ 자산관리공사 ▲ 주택금융공사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한국거래소 ▲ 예탁결제원 등이다.
시간외 수당 할증률은 근로기준법 상하한 기준인 1.5배를 적용할 방침이다.
강 국장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시간외 수당을 방대하게 해석해 늘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최대 1.83배까지 지급한 기관도 있다"고 밝혔다.
경상경비도 동결하되 경영실적평가결과와 연계해 우수기관은 1% 증액, 개선필요기관은 0.5~1% 삭감키로 했다.
인건비 편법인상을 막기 위해 대졸초임 하향조정분은 인건비 산정 기준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정원과 현원 차이로 발생하는 인건비는 임금 인상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예비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대학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이번 지침으로 그동안 지적돼 온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금으로 총 52개 기관에서 393억원이 지급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학생 수는 1만2000명으로 1인당 320만원 수준이다.
주택자금 대출 지원도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출이율을 현실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도 금지토록 했다.
지난해 주택자금 대출 지원금은 총 1956억원, 1인당 4360만원씩 지원됐다.
경조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도 금지된다. 또 의료비 지원 중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 비용, 보약재 비용 등의 지원도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위반할 경우 2011년 인건비 예산 편성 때 위반한 부분만큼 삭감할 계획이다.
강호인 국장은 "예산편성지침안은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 우선되는 것"이라며 "지침안과 단협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은 단협 내용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되기 때문에 시정되리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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