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산적한 지역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올 한 해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돌아보고, 또한 내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소개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근래에 국내 유수의 경제연구소들이 2010년도의 세계경제 및 국내경기의 흐름과 동향에 대하여 앞 다투어 전망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내년부터 세계경제는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경제도 그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나아진다는 것은 곧 사회 모든 분야가 활발한 성장과 발전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교육도 이와 같은 기류를 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가 어려운 것은 여전한 현실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경제 상황이 단기간에 급상승할 리도 없고, 사회 전체가 갑자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저마다의 역할과 책무에 충실을 기하면서 정중동 속의 활로를 모색,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의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도정에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제1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면서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초심을 잊어버리고 지금의 관점과 기준으로 생각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왜, 그리고 어떻게 탄생됐는지에 대하여 잠시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제주는 한 때 9년에 걸쳐서야 관광객 1백만명이 증가하고, 감귤은 과잉 생산되어 도청마당에 버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6천명이 넘는 우리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한미 FTA 등 개방 압력은 도민들에게 시름만 더했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 특별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꿈꾸는 국제자유도시는 몇 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부 희생이 뒤 따르더라도 새로운 제도와 과감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도민은 결단했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특별자치도 출범 4년은 근대 이래 가장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저에게 부여된 소명은 변화와 도전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백년의 초석을 쌓고, 모두에게 당당한 위상을 세우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달게 받는다는 생각으로 밤낮없이 달려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일로써 승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한 것은 제주가 도전하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 사회 전체의 변화역량과 자치능력 또한 높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행정 모든 분야가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잡초처럼 질긴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던 현안들에 대해서도 주저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제주가 밝은 미래로 가는 데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고, 사심 없이 정성과 노력을 다하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렵고, 가야할 길이 멀지만 주저하거나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도민께서 원한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역사의 평가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 제주가 미래로 가는 길에 더 이상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의 논리로 새롭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제주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고민하고 또 집중해야 합니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 80%의 힘을 쏟아 붓는다고 합니다.
특별자치 역시 목표로 하는 순항고도에 이르는 순간까지는 모두 힘을 합쳐 에너지를 분출해야 합니다.
지금의 숨찬 고비를 넘어야 하고, 이 고비를 넘겼을 때 창조의 고통에서 오는 희열과 보람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발전의 이정표들을 하나 둘 세워가고 있습니다.
관광객 6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비용․불친절 해소를 위해 온 도민이 함께 힘을 합친 결과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와중에서도 38개 사업 2조5,000여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세계의 눈이 제주를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자치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도내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의 추진 기반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영어교육도시와 해양과학관이 착공되고,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와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대일수출 재개와 칠머리당 영등굿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도 값진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역량을 모아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제주」의 내용들을 더 가다듬고 실제화해야 합니다.
재정의 위기를 계기로 중앙 그리고 행정에 의존하는 관행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 나가야 합니다.
현안들에 대한 진통을 마무리하고 제주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특별자치 제주호가 안정고도에서 순항하느냐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도민 역량을 강하게 결집하면서 특별자치 시스템의 개혁을 지속해야 합니다.
도전의 장(場)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 제주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야 합니다.
제도개선부터 신공항 등에 이르기까지 국제자유도시의 기반과 미래를 밝힐 프로젝트들도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도정은 의원님 그리고 도민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한껏 키울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년 한해의 도정운영기조는 ‘특별자치로 행복한 희망의 섬, 제주’로 하여 힘찬 도약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해로 삼겠습니다.
세계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실용’과 ‘경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제주의 이익과 미래가 담보된다면 용기 있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행복과 희망의 벽돌을 차근차근 쌓아올려 나가겠습니다.
첫째, 제도개선 분야입니다.
오는 20일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4단계 제도개선은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국세의 자율권 확대, 관광객 전용카지노 등 핵심과제는 제주의 미래가 담긴 과제인 만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정부를 끝까지 설득하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된 도민들의 요구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의 밝은 내일을 위해 도정이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지난 3년간의 소중한 경험과 자신감으로 품격 높은 제주 문화관광시대에 도전하겠습니다.
이제 제주 관광 1천만명 시대가 더 이상 꿈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절 제주는 4백만명 관광객 시대에서 5백만명 시대로 진입하는 데 9년이 소요되었지만, 6백만시대는 특별자치를 통해 4년만에 이루어 냈습니다.
오키나와, 발리, 하이난 등 경쟁지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수용태세에서부터 마케팅 그리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는 1만8천신, 해녀, 제주어, 초가 등 독특한 자원을 기반으로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스토리가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등재에 최선을 다하고, 창조도시 지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최대 숙원인 신공항 건설 문제는 정부의 마지막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2025년까지 신공항 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부의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등 일련의 조치를 밟아나가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MICE산업을 발전시켜 제주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는 질적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복지 정책의 주안점을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보살핌에 두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 노인, 장애인, 시설별로 실생활의 어려움을 찾아 해소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립의지와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의 중요한 자산인 의녀 김만덕의 숭고한 정신이 제주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확산을 통해 사회지도층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도내 인구의 11.5%를 차지하는 노인문제는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람을 느끼며 사회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 미술관, 아트센터와 함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제주 여성의 품격을 높여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의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내 전 지역이 공공보건 서비스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시설을 증개축하고, 노후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서귀포 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공의료 서비스의 균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당면한 신종플루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질병, 재난 등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경제 및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경제상황과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 경제위기가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경제혁명 3차년도인 내년에도 현재의 비상경제 시스템을 경제관리 대책본부로 전환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여건에 대처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을 축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전 분야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와 투자유치 확대를 통해 5,100개까지 늘려 나가고,
중소기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IT･BT 기업, 관광과 연계한 관광기념품과 발효식품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물류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및 제주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지역상권을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능력을 현재 51메가와트에서 121메가와트로 늘려나가고,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는 스마트 플레이스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녹색기술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 미래는 투자유치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비교우위의 제도와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투자유치 20억불, 투자실현 20억불, 기업이전 20개를 이루어 내는 트리플 트웬티를 실천하겠습니다.
제주경제에 전후방 효과가 큰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면서,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의 생산구조를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시범학교가 2011년에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교육센터도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은 헬스케어타운을 중심으로 우수의료기관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서귀포 제2관광단지 사업 추진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들도 적극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UNITAR(유니타르)의 지역훈련센터 유치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다섯째, 1차산업 분야입니다.
1차 산업은 소득창출, 농어민 복지, 녹색산업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의 순도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복지사업을 강화하면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와 각종 직접직불제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간 농업소득의 상대적 편차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농업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유기농 인증비율을 55%까지 높이고, 기업형 유기농업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감귤은 무엇보다 2009년산 감귤이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품감귤 차단, 군납 확대 등 유통처리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내년산 감귤의 안정생산, 품질 고급화, 유통체계 선진화도 명확한 역할분담의 정책기조 위에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축산은 한우, 돼지고기, 마산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가면서, 수출을 확대하여 국내외 수요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은 참다랑어 외해양식, 넙치 클러스터조성, 홍해삼 육상양식 등을 통해 새로운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면서, 어민과 해녀들의 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애월항 2단계건설, 해양과학관, 요트기반시설, 항만시설 확충 등 해양인프라도 차질 없이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환경 분야입니다.
청정한 환경은 제주의 자랑이자 미래의 보석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정의 핵심기조로 유지하면서 10년 후 제주가 세계의 환경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저감, 녹색 생활 실천 등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고 도민과 함께 실질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라산,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제주가 자랑하는 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올레에 버금가는 생태체험프로그램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은 환경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물은 지속가능한 자원보전의 기반 위에 가치를 창출하는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승생 제2저수지, 농어촌 상수원 확충 사업을 추진하면서,
빗물 이용과 인공함양시설 확충을 통해 수자원을 보전하고,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 인프라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며칠 후면 스위스에서 2012년 WCC(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국민의 염원이 담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라산 로프웨이 설치 타당성 검토는 T/F 팀의 활동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의견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도시건설 분야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은 도정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광역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읍면동지역이 상생발전하는 방향에서 도시계획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하천 등 지역SOC 사업도 균형과 성장촉진의 관점에서 추진하되,
우선은 번영로의 조기 완공,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등 국제자유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을 전국최초로 읍면지역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서귀포 혁신도시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특별자치에 걸맞는 성과를 만들고,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그 해결점을 민원서비스의 강화와 도민과의 대화 확대에서 찾아내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을 더욱 고도화하여 생활자치가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반복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 그리고 효과적인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참여와 희생, 양보와 배려, 신뢰와 협력의 사회적 자본을 더욱 확충해야 합니다.
뉴제주 운동의 내실화를 통해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의 진솔한 소통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한번 만나서 안 되면 열 번 스무 번이라도 만나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주말 국방부장관님의 방문은 정부의 입장과 도민들의 생각을 나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하여 도의회의 현명한 판단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2010년도 예산안은 국가 재정과 경제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제주 경제의 활력만은 지켜내고, 도민의 삶과 소득을 보호하고자 노력한 예산입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전체 예산의 65%가 넘는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경제･복지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등 특별자치도의 핵심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의 미래 기반을 착실히 다지는 데도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재정 전반에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지원 경비와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경상비는 불가피하게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과정인 만큼 이해하고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채 증가 등 지방 재정을 위협하는 요소는 총량관리시스템 도입, 재정지출 구조의 합리적 개혁, 자체 재원의 지속적 발굴 등을 통해 내실 있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짜여진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2.9% 증가한 2조7,735억원으로써,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지역 경제에 대한 재정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고민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 교통․공공질서․안전분야 4,880억원
- 사회․복지․보건분야 4,676억원,
- 농림해양수산 분야 3,555억원,
- 교육․문화․관광 분야 1,810억원,
- 지역개발․경제 분야 2,677억원,
- 환경 분야 2,719억원,
- 일반 공공행정 분야 3,400억원,
- 예비비 및 기타분야 4,017억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헤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희망도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큰 꿈을 이룰 때가 됐습니다.
그것이 특별자치 시대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제주를 세계적인 명품 국제자유도시로 도약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동시에 크고 화려한 담론보다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 장취지망(將就之望), 즉 앞으로 발전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강물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기 마련입니다.
도정과 의회, 도민이 각각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 모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이라는 큰 바다에서 합쳐지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도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한분 한분의 건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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