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딱히 한가지의 틀로 제시하기가 무척 어렵다.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추상적인 하나의 틀로서 설명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3일 열린 사단법인 공동체의식개혁제주도협의회의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통합을 위한 갈등 극복 포럼'에서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갈등문제에 대한 정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제시했다.

그는 "이견과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갈등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과 방법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공권력이 투입되는 등 강압적으로 해소되거나 관계의 악화로 이어져 불신과 증오가 증폭되는 등 좋지 않은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10일 제주경실련이 주최한 '제주사회 대통합 시민강좌'에서 진희종씨(제주대 강사)는 "제주의 인구가 전국 대비 1%에 불과한데, 인적자원이 빈약한 지역사회일 수록 합리적인 갈등극복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 갈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갈등문제에 대한 접근을 갈등주체가 누구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갈등의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갈등 주체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이러한 일련의 탐색과 대화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 갈등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다"고 바라보면서, "그러나 갈등의 전개과정과 해결방식에서는 찬반 양측의 갈등주체의 철학과 태도, 그리고 능력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양길현 제주대 교수는 10월31일 민주당 제주도당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역갈등문제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갈등은 회피하려 한다고 해도 그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일종의 운명과 같은 것"이라고 정의했다. 양 교수는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어찌보면 갈등이 없는 사회란 민주적이 않은 사회일런지 모른다"고 말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 갈등표출이 적었던 것은 정치사회적 공간이 물리적으로 억압받은데 기인한다는 것이다.

#복잡한 갈등문제, 서로 다른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자

박태순 소장은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회에서 갈등 심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배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양한 의사소통의 구조를 확보하지 못하고, '배제'라는 편견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필수적으로 참여가 중요하고 상명하달식 위계에 기반한 논의가 아닌 동등한 자격에서 수평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보를 숨기거나 일부에게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것 역시 갈등의 원인이 된다"며 "사실 관계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갈등의 원인은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제시된다. 어느 위치에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현안을 갖고도 그 원인 제시는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예로 든다면, 찬성측 입장에 서서 바라볼 때, 반대측 입장에 서서 바라볼 때 등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제시되는 원인은 다르게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양길현 교수는 현재 제주해군기지가 장기간에 걸쳐 갈등을 빚게 된 요인을 '전혀 다른 내용의 정보 흐름', '이해당사자의 참여 배제 및 소통의 부재', '제주도정의 완고한 밀어붙이기', '해군의 절차적 하자' 등으로 정리했다.

반면, 해군기지 찬성측의 입장은 갈등의 원인을 또다른 시각으로 해석한다.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역시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제 갈등을 사회적 역동적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미흡하나마 그 해법찾기에 나서야 한다.

앞서 서두에서 던지 것처럼,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바로 이것이다'라는 식의 추상적 틀로 설명하기 어렵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인도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갈등문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선행적 '교훈' 사례다.

#고리원자력 발전소 갈등사례...4.3특별법의 교훈은?

육지부의 사례에서는 고리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둘러싼 갈등사례가 대표적으로 소개된다. 이 고리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갈등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닌 사업자와 주민간의 직접 협상에 의해 갈등을 해결한 첫 사례로 꼽힌다.

양 교수는 "지역 지원금 액수를 갖고 흥정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 실질적인 생활상의 요구에 기반해 합의가 이뤄졌으며, 사업주체와 지역주민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에 도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교훈적 사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육지부의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정 사례 외에, 제주 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4.3특별법 제정이다.

현재의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같이 갈등양상이나 성격은 다르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큰 틀'은 현재적 시점에서도 다시 생각해볼 점이 많다. 좌우 이념적 대립으로 파국으로 치닫던 이 문제가 1999년 국회 여야 합의로 '4.3특별법'이라는 큰 틀의 합의로 성과를 일궈낸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주교대 통폐합문제 갈등'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갈등 해결사례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제주교대 통폐합 갈등 막바지 위기상황, '토론회'의 교훈은?

2007년 12월26일. 제주대학교와의 통폐합 문제를 둘러싸고 학내 갈등 등으로 60여일에 걸쳐 수업거부를 해오던 제주교대 학생들은 곧 집단유급을 당할 위기에 놓여있었다. 마지막 수업복귀 기한을 불과 하루 이틀 남겨놓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그날 제주교대에서는 교수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늘상적으로 접하던 대토론회가 아니었다. 여느 토론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좋은 말', '예의 갖춘 말'을 덧붙이며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등 의례적 순으로 진행하는 그런 토론회도 아니었다.

'대규모 유급사태'의 파행이냐, '대타협'이냐를 놓고, 선택의 갈림길이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진 토론회였다. 어쩌면 '마지막'이자 '끝장'을 봐야 하는 토론회였다.

'집단 유급'이라는 현실적 상황과, 공통분모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깊어가기만 하던 '교수와 학생들간 불신의 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상황이었다. 교수들은 교수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여기에 학부모와 동문까지 가세하면서 제주교대 사태는 악화일로로 내달리고 있었다.

대토론회는 이러한 사분오열된 제주교대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두 듣고,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토론회에서 단 한가지라도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오후 3시 시작된 토론은 초반부터 순탄치 않았다. 감정이 격해질대로 격해진 동문들과 학생들의 울분은 토론회장에서도 그대로 표출됐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몇번에 걸친 '긴박상황'도 있었다. 그리고 토론회장이 고성으로 얼룩지면서 '파행 일보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토론회를 주관한 이들의 노력으로 다시 진정되고, 그러다가도 다시 격앙되고 하면서 밤 9시까지 장장 6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서로 할 말은 다 한 토론회였다. 이 대토론회가 끝나자 학생들은 다음날 학생총회를 열고 수업복귀를 전격 결정했다. 제주교대 통폐합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도 학생들이 학사일정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악화일로를 걸어온 제주교대 통폐합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제주교대 통합에 결사적으로 반대해 온 비상대책위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후, 보도자료를 통해 학사일정 복귀를 결심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 '지역사회대책위원회의 수고'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사회대책위원회는 제주교대 문제를 풀기 위해 사태 막바지에 구성돼 이 토론회를 주최한 단체로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교육감 권한대행, 경제단체장, 언론계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대토론회는 이 지역사회대책위원회의 중재로 마련된 것이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역사회대책위의 '수고'에 대한 고마움을 표명한 것은, 사태가 악화되어서야 급조된 조직이라는 따가운 눈총도 있었지만, 지역사회대책위가 문제를 푸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물론 제주교대 사태의 해결이 꼭 이 지역사회대책위의 짧은 기간내 활동이 결정적이었다고 단언할 수만은 없다. 다만 짧은 기간내의 노력 속에서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한 변인이 되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편견'을 최대한 배제한 균형감있는 지역사회대책위의 중재노력도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사회대책위는 토론회에 앞서 △제주교대 총장과 교수회는 통합추진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할 것 △학생들은 즉시 수업에 복귀하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할 것 △제주교대 교수회와 학생회는 즉시 대토론회 개최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대화할 것 등 5개항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 권고사항이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감이 있었기에 이해당사자측에서도 신뢰를 갖고 대화의 장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라는 평가다.

제주교대 통폐합 갈등 해결사례 등을 통해 현 시점에서의 갈등조정 해법을 모색해 본다면 몇가지 점을 제시할 수 있다.

#"갈등현안에 대한 '생산적 토론문화' 정착시키자"

우선 공동체 내부 안에서 주요 현안을 스스로 조정하고 협상할 수 있는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교대 통폐합문제 '토론회'를 진행했던 진희종씨는 "갈등은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갈등현안에 대한 상생의 문화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토론문화가 성숙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은 각자 다른 생각, 견해, 믿음, 가치를 갖고 있으며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닌 타인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 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토론'은 중요한 조정기능을 한다"면서 "토론은 한 사회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대한 사회화 과정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적 대안을 엄격한 규칙에 의거해 논쟁적 방식으로 모색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토론이라고 해서 모두가 의미있는 것일 수만은 없다. 진희종씨는 대통합 강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대화나 토론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문화의 정착을 저해하는 요소로, 먼저 '자기 주장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곧 편견으로 볼 수도 있다. 또 감정적이거나 타당성이 약한 논점을 사용하는 경우, 내용에 대한 비판보다는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경우, 비공식적인 대화의 장에서는 행해지는 비난 등도 토론문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꼽았다.

결국 이러한 저해요소를 최대한 자제함 속에서 상대방을 신뢰하는 속에 '품위있고 생산적인 토론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교대 통폐합 토론회를 진행했던 당시상황을 떠올린 진희종씨는 "제주교대 통폐합 갈등에서 마지막 대토론회가 성공을 거둔 이유는 격한 감정이 중간중간 표출됐으나, 어쨌든 실마리를 찾아야겠다는 주체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만약자신의 입장만 고집했다면 이 토론회 역시 결실을 맺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갈등조정 역할 수행할 '갈등조정협의회' 검토하자"

두번째, 양길현 교수나 진희종씨 등이 제기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기구'의 문제다.

최근 제주의 갈등양상을 보면 '중재자의 부재'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바로 이 때문에 전북의 갈등조정협의회와 같은 '조직 구성'을 공론화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갈등 조정자가 아니라 주체가 된 점이 갈등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찬성이나 반대측에서도 각 주장의 당위성만 강조할 뿐,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는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구성원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갈등조정 역할을 수행할 기구가 없는 것 또한 큰 문제다. 지난해 출범한 사회협약위원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한계를 절실히 드러내면서 이미 갈등 조정역할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찬성이나 반대측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와 같은 제3의 중재기구가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다만, 기구만 모양새 있게 설치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교대 통폐합 갈등 때 지역사회대책위원회가 '균형'있는 권고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이 중재기구 역시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서부터 역할, 법적효력 등을 제대로 검토한 후 구성해야 한다.

박태순 소장은 "사람마다 생각과 선호가 다른 사회에서 다수결이 아닌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합의는 모든 것을 같게 만드는 통일과 다른 개념"이라고 말한다.

그는 "갈등 당사자들이 해결의지가 있지만 해결하지 못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역량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갈등 역량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갈등 해결 사례를 모방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갈등문제 해결의 방법으로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정의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는 의견,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 토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갈등을 발전적 승화시키기 위한 발상의 전환 필요"

지난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때 김용하 의장이 개회사에서 한 속담을 소개하며 사회통합을 강조한 바 있다. "못된 농부가 황소와 싸운다"는 속담이 그것이다. 지혜로운 농부는 황소를 탓하지 않고 타이르며 잘 아우른다는 의미다.

사회 각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지혜, 이것이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서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인간 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적이고, 사회역동성의 상징이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갈등은 발전적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사회갈등을 '폐해' 내지 '부정적 요소'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 역동성 과정에서 필연적이라는 이 갈등을 어떻게 사회발전적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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