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동결'...초과근무 수당 등도 삭감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은 총 2조773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이같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2조6962억원에 비해 2.9%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올해에 비해 0.2% 줄었다. 일반회계는 2조2146억원으로 43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7.1% 증가한 5589억원으로 증가했다.
세입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4730억원으로 5.8%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11.6%가 증가한 4641억원으로 계상됐다.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은 올해보다 7.3% 증가한 9087억원으로 편성됐다.
제주자치도는 이러한 재정운영상황이 올해에 비해 오히려 나빠진 측면이 있고, 가용재원이 극히 부족함에 따라 내년 세출예산은 초긴축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확대 시행을 통한 부서 자율의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 추진 등 초긴축 재정운영 기조 유지하는 한편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의 투자를 하도록 하고, 민간이전 경비의 경우 기준보조율에 맞춰 편성했다.
또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고, 현재의 공무원 결원율 1.1%를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해 행정내부 조직운영경비를 10-20% 감축했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도 한달 67시간 기준에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35시간 기준으로 감축했다.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도 연 20일에서 11일로 줄였다. 공무원 인력 중에서는 환경미화원에서 121명이 감축된다.
업무추진비 및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도 올해에 비해 20-30% 감액 편성했다.
특히 마을회관 등의 신축이나 증축도 내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선심성 경비를 대폭 감축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러한 방법으로 절감한 재원을 지역주민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소득사업,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서민생활안정사업 투자확대 등 생산적인 재정운영에 중점 배분했다고 밝혔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등 경제활성화 대책 사업에 1조8887억원을 편성했다.
도로.항만 등 SOC사업 확충,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88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번영로 확.포장 공사에 2300억원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사업비 120억원 △옛 국도 건설지원 512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458억원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115억원 △항만개발사업 772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86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332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9억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59억원 △운송업체 유가보조금으로 142억원을 편성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사회복지.보건분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예탁 175억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22억원 △보육료 지원에 655억원 △의료급여지원에 616억원 △기초생활보장에 497억원 △기초노령연금에 462억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55억원 △장애인연금에 30억원 등을 배정하는 등 총 4676억원을 배정했다.
1차산업과 관련해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104억원 △배수개선사업에 190억원 △밭기반정비사업에 259억원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에 237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179억원 등 총 3555억원을 투자한다.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문화.체육산업 분야에는 △친환경급식지원 43억원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9억원 △서귀포종합예술문에회관 건립에 100억원 △기초 관광자원 개발에 96억원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에 54억원 등 총 181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간 균형개발과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촉진 등 새로운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분야에도 총 2678억원을 투자한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보호분야에는 2719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인 다음달 16일까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