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칼럼] 민주적 합의, 그리고 성숙한 정치문화
[미디어칼럼] 민주적 합의, 그리고 성숙한 정치문화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12.31 12: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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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성숙한 정치문화는 언제나 이루어 질 수 있을까?

2006년 예산안이 2005년 12월 30일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열린우리당 중심의 반쪽 국회로 어렵게 처리되었다.

예산통과가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열리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정당이 정치권력 장악을 목적으로 하기에 어느 정도 당리당략에 빠질 수 있다하더라도 정치란 모름지기 서민과 백성의 눈을 두려워하는 기본마저 상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반쪽짜리 국회로 예산을 통과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마디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5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제주도 모습 또한 결코 국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행정계층구조개편과 특별자치도를 졸속으로 추진함으로서 도민사회는 많은 역량 소모와 함께 1년 내내 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12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이러한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비싼 항공료를 들여가며 하루는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고위공무원들이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과 지방자치법개정안, 특별자치도 법률안의 년 내 통과를 위해 전방위 국회 로비를 펼쳤다.

이어 다음 날에는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3개 시군과 시민단체가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자료를 제출하며 법안 반대의 정당성을 설득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타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왜 이러한 웃지 못 할 희한한 광경과 갈등이 생겨났을까? 

가장 큰 원인은 제주의 100년 미래를 좌우하는 일을 추진하면서도 정부당국과 김태환 도정이 다양하고 신중한 검토와 논의, 도민의 의견 수렴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발생되었다.

4개 시군을 폐지하여 단일광역도로 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를 개편하는 안에 대하여 3개 시장군수와 시민단체는 풀뿌리 지방자치 훼손과 제주도민만 참정권을 제약받는 다며 심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시군의원들은 4개 시군을 통합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하고 시장을 직접 선출하여 자치권을 부여하는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타협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당국은 이를 거부하고 주민투표를 강행하였다.

주민투표결과 36.76%의 낮은 투표율과 산남지역의 경우 점진 안이 높게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시군을 폐지하는 광역단일도 추진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 추진을 강행하였고, 이에 맞서 3개 시장군수와 시민단체가 권한 쟁이 심판청구와 헌법소원까지 제출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또한,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명분으로 추진된 특별자치도 법률안 또한 연방수준의 특별한 자치를 하겠다던 원래의 특별한 자치의 알맹이는 빠지고 자유도시특별법을 보완하는 교육개방, 의료개방 등 독소조항을 포함시키면서 시민단체와 도민들의 반대가 목소리가 높아졌다.

성숙한 정치문화는 언제나 이루어 질 수 있을까? 도민의 민주적 합의 절차를 거치고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이 실종된 한해였다.

갈등을 주도한 김태환 제주도정과 정부당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도의회와 여야정당은 도민과 서민들의 짜증 섞인 불평과 시선을 바라보며 깊이 자성하고 반성하며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강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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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구 2006-01-01 17:26:32
건투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