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당초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감사에서는 이의 문제들이 '겉핥기' 수준에서만 이뤄졌다.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서는 전여옥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해군기지 건설 당위성을 주장한데 반해, 민주당 최규성 의원등은 해군기지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 후에야 절대보전지역 해제 등 절차를 진행하는게 적법한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그러나 김태환 제주지사가 종전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했던 것처럼 "하자 없었다"고 답했다.
하자 없다'는 답변에 최규성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추궁하겠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도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그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도 필요하며, 평화를 지키는 힘 중 하나가 군"이라며 해군기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낸 후 "환경영향평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문제가 걸려 있지만 제주도가 여론을 수렴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해군기지 사업에 있어 현재 제주사회의 쟁점인 절차적 문제는 국감장에서는 더 이상의 진전되지 못하면서 쟁점으로 돌출되지 않았다. '
영리병원 문제에 있어서는 최규성 의원이 사전에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영리병원이 불러 올 의료양극화가 우려된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허용해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으나,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은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어 제주의 예상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 의원 역시 본 질문에서는 '영리병원'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의 소관업무와의 연계성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이날 국정감사는 제주사회 갈등요인인 쟁점에 대한 문제는 깊이있게 다뤄지지 못하고 종료됐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