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율관세물량(TRQ)의 의무적 수입물량을 대거 초과해 값싼 콩을 수입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유통공사의 무분별한 저가 콩 수입확대로 국내 콩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농민들만 희생시키는 저율관세물량(TRQ)의 증량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결국 값싼 콩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콩 농사를 하는 농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15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콩' 수입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저가 콩 수입에 앞장서면서 농민들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격노했다.
더욱이 이들 수입 콩은 5%의 저율 관세로 추가 수입됐다.
제주지역이 전국 생산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콩나물 콩의 경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무려 2배 늘어난 3만톤 가량의 콩이 추가 수입됐다.
콩나물 콩의 경우 저율관세 수입물량 자체가 없다가 2007년에 1만2000톤을 저율 관세로 최초 수입했고, 2008년 1만5000톤, 그리고 올해 3만톤이 수입된 것이다.
김 의원은 "애초에 의무수입물량을 정한 이유는 국내 농업보호 때문이었고, 부차적으로 물가 안정의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의무수입물량제도는 원칙적으로 높은 관세를 통해 국내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무역장벽이었는데, 공사가 무분별하게 수입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 안정도 국내 산업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유통공사가 왜 이처럼 과도한 증량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수입물량 때문에 콩 재배로 인한 농가 소득이 지난해 평당 1424원으로 곤두박질쳤다고 주장했다. 2004년의 2026원과 비교하면 무려 30%가량이 감소한 것이다.
또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조사한 고율관세에 의한 국내도입 가능가격이 kg당 5413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입산 콩의 도매가격은 kg당 3058원임을 볼 때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콩 값을 정부와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나서서 떨어뜨리고 있으면서, 콩이 모자라 수입을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라며 "정부가 콩 값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언제라도 콩을 심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농민들의 목소리를 잘 새겨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농민들의 농가소득하락 및 식량자급률 악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정부와 유통공사의 무분별한 저율관세 증량 정책이 결국 농가경제를 파탄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최소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율관세물량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콩나물 콩의 재배면적은 전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 콩 증량에 따른 피해는 제주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