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성명서...3개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주장
김재윤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서귀포시.남제주군)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3개 법안 중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만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김재윤 의원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제주특별자치도 3개 법안 중 일부라도 통과시키자는 일부의 의견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3법을 함께 만든 본래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어느 하나를 단독으로 심의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제주도 행정체계 등에 관한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것은 집을 짓기 전에 가구를 들여놓자는 말"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 의원은 "3개 법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조속한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