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가 단단히 화가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시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 의해 공개되면서다.
곽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제주영리병원과 관련해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대 도민을 상대로 한 설득 논리와 정 반대되는 오히려 국민 의료비의 심각한 상승과 의료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때문에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이하 제주대책위)가 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이들의 분노한 심정을 엿볼수 있는데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이 의료비용을 20조 넘게 유발하고, 의료의 질도 떨어뜨린다는 연구보서를 3년간 숨겨왔다는게 사실로 밝혀졌다"며 통탄했다.
제주대책위는 "보고서에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대체형 민간보험을 도입하지 않는 등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리병원만 도입하는 경우에도 5년간 최대 6조원의 국민의료비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돼 있다"며 "의료의 질적 측면에서도 '영리의료기관이 비영리의료기관에 비해 대기시간은 더 길어지고 사망률도 더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대책위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했던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에 대해서도 "전 장관은 도민 판단을 왜곡하지 말라"며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의 폐해를 숨긴것도 모자라 도민의사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비열함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전 장관에 대한 비난은 계속 이어졌다. "복지부 수장으로서 국정감사현장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 마치 제주도민의 원한 것처럼 도민의사를 왜곡하고, 이를 이유로 ‘제주 영리병원 허용을 수용했다’며 오히려 큰소리 칠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에 대한 제주도정의 일방적인 허위과장 홍보에 노출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먼저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제주대책위는 "결국 보건복지부의 보고서는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 의료비의 심각한 상승과 의료의 질적 하락을 불러오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차치하더라도 보건복지부 마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영리병원 찬성론자들 중심으로 구성된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비난했다.
제주대책위는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연구용역마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애써 '긍정적'이라는 포장지를 씌우며 수용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것은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비꼬았다.
제주대책위는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에 대해 반대한다. 김태환 도정이 조작하고 전재희 장관이 왜곡한다고 해서 도민사회의 판단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수용입장을 고집한다면 도민사회의 심판은 김태환 지사와 더불어 전 장관에게도 향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안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미디어제주>
# 다음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공공서비스노조제주지구협의회/공공서비스노조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공공서비스노조사회보험지부제주지회/공공운수연맹한라병원지부노동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탐라자치연대/서귀포시민연대/반미여성회제주본부/제주독립영화협회/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제주통일청년회/6.15와함께하는청년우리/민주노동당제주도당/진보신당제주도당(준) (무순, 2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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