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22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각하' 결정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일단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노당 제주도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7.27 주민투표는 위법하지는 않았으나 정책 참고용이었고 결국 시.군 폐지 문제의 위헌여부는 국회에서 법률로 다뤄진 이후에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시.군폐지 논의 등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혁신안 저지운동을 벌여왔다"고 밝히고 "제주행정체계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중앙당과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재차 요구하는 등 당력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과 의료산업화 추진 등 자본을 위한 특혜로 변질돼 버린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권한쟁의에 대한 판결이 이뤄진만큼 제주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이제 폭설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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