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3일 해군본부가 제출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4시간에 걸쳐 심의한 결과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이날 심의과정을 거친 해군기지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는 국방부가 지난 7월 8일 제주도에 제출한 평가서 초안에 대해 미반영된 일부 내용을 추가한 보완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환경평가심의위원회가 요구한 보완사항은 누락된 연산호 서식처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제시, 해역의 해양저질, 해양물리 등의 해양환경, 동.식물상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제시 등이다.
이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미비점들을 지적했다.
이날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참석한 현원학 위원은 "연산호서식처에 대한 조사내용이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누락됐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련 의견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은 "그리고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야 하는 입지타당성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다"며 "강정마을이 왜 해군기지가 들어서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대연 위원은 "해군기지 건설 후 상주인구에 대한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전입인구, 자연증가 등에 대한 내용은 분석됐는데 전출인구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며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분명히 그 지역을 떠나는 전출인구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유동인구에 대해서도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좋은 항만시설이 있으니 제주에 관광을 가보자 하는 순수유인효과와 제주에 왔는데 어떤 것이 있더라 해서 오는 것은 풍선효과라 한다"며 "현재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관광유동인구가 60만이 될 것이라 했는데 이런 다양한 모델 중 어떤 모델을 통해 분석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변 위원은 "해안환경변화에 대해서는 해군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도민들과 연구자들도 관심이 많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자료를 축적해 놓는다면 해군 측에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성필 위원은 "해양하고 육상에 모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데 왜 해양과 육상을 따로 환경평가는 하느냐"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보고 평가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류 위원은 "그리고 토양입경분석에서 통양침식인자에 대한 K값을 산정하고 토사유출량을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는데 현재 입도분석이 된 것이 없다"며 "만약 토사가 유출되면 그 양을 산정해야 하는데 입정의 크기에 따라 침전속도가 다르고 이때마다 연산호군락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이 없다"고 따져물었다.
현 위원장은 "해군기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바로 거수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며칠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군 측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 후에 판단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해군의 추가보완을 거친 후 다시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됐다.
다음 심의에 대해서 현 위원장은 "가능한 이번 주 내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군 측이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 언제까지 정확하게 보완을 하는 가에 따라 다음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다음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는 해군측이 얼마나 빠르게 보완내용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 말, 늦으면 다음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