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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이자보전 조례, 속도 좀 내주세요"
"학자금 이자보전 조례, 속도 좀 내주세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9.14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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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학생들, 도의회 간담회서 조속한 시행 촉구
도의회 중재, "2개 발의 조례안, 정부 입법결과 후 검토"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대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의 대부분은 연 7.3%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일반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자금 대출금 마저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동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대학생 학자금 관련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주민발의로 제정된 조례안, 그리고 제주도당국이 발의한 조례안 2개가 의회에 접수된 상황이어서, 발의주체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명칭부터 엇비슷한 이들 조례안은 본 내용 중 '이자율' 지원 범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제주도당국은 소득수준을 놓고 차등지원한다는 방침인데, 주민발의 조례안에서는 전체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주민발의를 함께 추진했던 오경남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등 제주도내 4개 대학 총학생회에서도 참석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에서도 주민발의측 입장을 갖고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총학생회장들은 현재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실태에 대해 호소하며 이번 조례안에서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액지원 당위성을 주장했다.

오경남 제주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은 당장 학자금 대출이 힘들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심성으로 비춰질 우려를 표하며 이의 시행을 늦추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회장은 "너무 힘들어 하는 상황인데, 이를 내년까지 미루겠다는 제주도의 입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혁 제주관광대학 총학생회장도 "언제부터인가 학생들이 공부보다도 아르바이트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문제만 보더라도 이 조례안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를 느낀다"고 말했다.

현철민 제주한라대학 총학생회장은 "지금 학생들에게 이 정도 해주면 되겠지 식의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 연내 제정된다 하더라도 현행 선거법상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법에서는 선거 1년전에는 선거구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선심성' 소지의 행정시책 추진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측에서는 학자금 이자의 지원대상을 소득별 구분없이 전체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자 보전비용이 연간 20억원이 예상되는데, 이의 자금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덧붙여졌다.

하지만 제주도당국은 이에대해 난색을 표했다.

본인부담 이자 중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전체 10분위로 나누고, 소득수준이 높은 8분위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재철 인적자원과장은 "앞으로 학자금 지원에 대해 정부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향후 쟁점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지원대상 범위를 나누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의견을 들은 후, 장동훈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주민발의안을 제출한 측과 행정발의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는데, 오는 10월 국회에서 정부 발의법률이 처리될 예정임에 따라 일단 조례안 검토는 정부 입법화 결과를 지켜본 후 추진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 입법화 결과 이자보전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장 위원장은 "주민발의안과 행정발의안이 그 취지는 같이하면서 이자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데, 정부 입법결과를 한번 지켜보면 제주 조례안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입법결과가 나온 후 이 두 조례안을 다시 검토하자"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그동안 주민발의로 제출한 조례안과 행정발의 조례안간 미묘한 기류가 형성돼 왔는데, 오늘 첫 중재성격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 입법 후 검토'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됐다"면서 "학자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행정자치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 모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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