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제주에서 제11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회의를 갖고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확고한 지원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11차 지원위원회를 열어, 제4단계 제도개선 및 영어교육도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추진상황 등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현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원위원회 회의를 제주 현지에서 개최하는 것은 지난 3월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

회의에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및 이상희 국방부 장관 등 11개 부처의 장.차관 등이 참석해 제4단계 제도개선의 추진상황과 핵심과제 건의 등을 청취, 논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핵심과제 관계부처 등에 대해 과제 검토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행 취지를 감안,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높은 관심과 확고한 정책적 지원의지를 밝혔다.

4단계 제도개선의 핵심과제에 대해 한 총리는 "이 과제에 대한 검토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행취지를 감안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또 "제주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와함께 법률단위 일괄이양방식을 토대로 한 이번 제4단계 제도개선으로 기존 제도개선 방식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

현재 부처협의 진행 중인 4단계 제도개선 추진의 특징은 현행 법률 총 1164개를 전수조사해 이양기준을 통해 이양가능법률을 도출(네거티브 방식)하는 포괄적.체계적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순 집행적 업무 이외에 정책결정권까지 이양함으로써, 선별적 집행위주에서 실질적 권한이양이 되도록 전환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비용 재산정 등 재정대책을 보완하고, 규제일몰제, 규제개혁 모듈 설정 등 제주도 스스로 규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시스템의 개선 등도 담겨져 있다.

#"영어교육도시 성공하면 제주모습 획기적으로 바뀔 것"

또 이날 회의에서는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면서, 그간의 상황변화를 반영해 '1단계 시범학교 설립 운영.방안'을 일부 수정했다.

2011년 설립되는 1단계 시범학교는 현재 진행 중인 유치협의를 감안, 당초 3개교 외에 추가로 사립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교 시기는 유치학교의 희망을 고려, 3월에서 9월로 변경했다.

한 총리는 영어교육도시 추진과 관련해, "영어교육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제주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앞으로는 사람도 나면 제주로 보내라는 새로운 속담이 생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 총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세계적 명품으로 건설"

국방부는 안건보고를 통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연내 착공 계획을 밝혔다.

보고 이후 제주도가 건의한 해군기지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이 부분에 있어 '도민 화합'을 강조하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귀포시 강정에 들어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은 제주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국가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지난 3년 넘게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제주 내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진통을 겪어왔고, 그동안 정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봐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지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빗대어 "결국 제주도민들이 현명을 선택을 해줬다고 생각한다"이라며 "과거의 갈등을 뒤로하고, 앞으로는 화합하고 슬기를 발휘해서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세계적인 명품 관광미항을 건설해서 제주도민과 서귀포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면서 "제주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천혜의 자연환경도 아끼면서 새로운 도약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4단계 제도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밝혔지만, 각론에 있어 현재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인 제도개선 사항 중 도의회 동의절차까지 받은 관광객 전용카지노 및 국세 자율권 이양 등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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