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단일광역체제의 제주도지사 선거시 행정시장을 러닝메이트제로 선출하는 방안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추가 수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북제주군 갑)은 16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3개 입법추진상황 및 추가 수정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행정시장 복수추천해서라도 전후반기 러닝메이트 '사전예고제' 실시
강 의원은 행정시장을 러닝메이트제로 해야 할 필요성과 관련해, △주민자치권 일부를 소생시킨다는 의미와 함께 △제왕적 도지사의 막강한 권한 견제 △정실인사 및 밀실야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선거시 행정시장을 전후반기(각 2년씩) 복수로 추천해서라도 '임기보장형 사전예고제' 식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나, 현재 많은 의원들이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정수 34명에서 35명...교육위원 4명에서 5명 각 증원
이와함께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정수와 관련해 강 의원은 현재 법안에 명시된 35명(28명 + 비례대표 7명)에서 '36명(30명 + 비례대표 20%-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안에 4명으로 명시된 교육위원회 정수는 '5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원장 도의회 동의 거쳐야...먹는샘물 이익금 토지회계 재원서 제외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당초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는 것을 도지사 4인, 도의회 의장 3인을 각각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으로 수정된다.
또 교육보통교부금 법정률의 경우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정교부비율은 1.57%인데, 레저세 부가교육세의 수입 감소, 제주도 학생 증가 등을 고려해 당초 1000분의 15에서 10000분의 157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학교 및 교육과정운영특례에 있어서는 국가.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자율학교의 운영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교육시스템에 대한 현저한 침해와 대형 입시학원의 무분별한 위탁운영을 초래할 수 있어 이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특별회계 수입재원에서 먹는샘물 판매이익금, 복권수익금 등을 수입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 의원은 "먹는샘물 판매이익금, 복권수익금을 수입재원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지사에게 한나라당 국회 등원 촉구 요청할 터".."연내 입법 자신"
강 의원은 지난 12일 제257회 임시국회가 소집됐으나 한나라당의 사학법처리 관련 반발로 공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 후 "제주도지사도 같은 한나라당이니까 중앙당에 상임위 회의라도 열릴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의 법안심사를 다음주에 다시 시작하겠다"며 "이번주까지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접촉을 갖겠지만 한나라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법안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내용 중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큰 문제는 없다"고 말해 사실상 통합법안 제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다음주 월요일에 행자위 회의를 소집할 예정인데, 연내 입법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