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인 제주도의회가 내년도 제주도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에서 세출예산은 엄격하게 감액하면서도 정작 증액부분에서는 '지역구 챙기기' 또는 '특정단체 지원' 관행이 그대로 표출돼 예산심의의 '이중적 잣대'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총 1조11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을 확정했다.
#일반-특별회계서 총 35억원 세출예산 삭감
예결특위는 계수조정에서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33억1565만원, 특별회계 2억원 등 총 35억156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삭감된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전화친절도 측정 2000만원 전액 △명예제주도민의 날 행사 운영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제주사랑 운동사업 지원 1억원 중 5000만원 △생활환경 개선사업 2000만원 중 1000만원 △전국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1억원 중 5000만원 △도민화합시책 프로그램 추진지원 5000만원 전액 등이다.
또 마을 애로사업 지원 5억원 중 1억원 △주민건의사업 해결 5억원 중 1억원 △학습환경 개선사업 10억원 중 1억원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 공원조성 사업지원 1억원 중 5000만원 등도 삭감됐다.
재량사업비 성격의 민간지원예산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9억5000만원 중 3억원도 삭감된 것을 비롯해 △특별자치도 출범 이벤트 5000만원 중 2000만원 △특별자치도 추진 핵심전략산업 실천계획 수립 2억원 중 5000만원 △제1회 장수부부 합동 전통 회혼례 및 선발대회 2300만원 전액 등도 각각 삭감됐다.
#도민화합추진위 수당-시.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등 삭감
또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전체회의 수당 2240만원 전액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선진지 실태조사 1억원 전액 △환경보전활동 지원 등 1000만원 전액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 7000만원 중 2000만원 △남북 문화예술교류 3000만원 중 1000만원 △예술단체 사무실운영비 지원 1000만원 전액 등도 감액처리됐다.
이와함께 문화스포츠국 소관에서는 생활체육인클럽 동호인 활성화(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 4000만원 중 800만원이 삭감됐다.
1000만원 이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8128만원이 삭감됐다.
이러한 세출예산삭감은 기존 3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내용과 거의 같은 것이다.
예결특위는 이처럼 삭감된 예산을 아동급지원사업에 3억24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을 비롯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일시사역 인부임금 1410만원 등에 증액 편성했다.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5000만원 증액 '논란'
그러나 증액예산에서는 기존 상임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성격의 예산과 '지역구 챙기기'식 사업에 대한 증액이 이뤄져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교육관광위원회 예산심의 때 증액의결했던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제주도가 편성한 1억6655만원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논란을 빚고 있다.
생활체육관련 단체의 경우 시.군생활체육회 육성사업비의 경우 4000만원 중 800만원 삭감하면서 올해들어 사회단체보조금 비리사건으로 얼룩지게 했던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증액편성해준 것이다.
#대다수 단체 행정지원 열악 실정 감안하면 '지나쳤다'
심지어 제주도의회 내에서도 이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모 의원은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모두 똑같은데, 수많은 단체가 행정보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극히 소액지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교운동장 정비 등 '지역구 챙기기' 식 증액 '눈총'
이와함께 이미 3억6500만원이 편성돼 있는 학교운동장 정비 및 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특정지역 학교를 겨냥한 '지역구 챙기기'식 예산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5000만원이 편성돼 있던 정보화마을회관 건립지원에 1억5000만원 추가 증액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2시 제223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해 예산안 등을 가결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