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중에서도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회비적인 성격의 세금이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과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세액의 부과금액에 따라 정치적으로 큰 반항에 직면하는 세금이기도 하다.
예컨대 철의 정치로 유명한 영국의 대처수상의 하야하게 된 원인중의 하나는 1989년 주민세(인두세) 도입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국민의 새로운 변화의 욕구가 정치로부터 물러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기는 하지만, 주민세를 과중하게 부과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저항에 직면하는 동기부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게는 항상 고민거리다.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 세율은 2,000원부터 10,000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10%를 지방교육세로 병기하여 부과한다. 가령 주민세 본세가 10,000원이면 지방교육세 1,000원이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어 실제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11,000원이 된다.
서귀포시 주민에 대해서는 각 세대주에게 5,500원씩(지방교육세 포함) 주민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면 사실상 거주지가 불확실하여 발송되는 고지서가 꽤 발생한다. 반송되는 고지서는 연락처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여 재발송도 하고 계좌이체토록 한다.
표선면에서는 지난해에 10개 마을 중 7개 마을이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마을에서 일괄납부하였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7개마을 전체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00% 완납하였다. 마을 주민 여러분과 이장님, 사무장님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마을에서 완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마을 이장과 사무장의 노력만으로는 일괄 납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을주민의 결집된 역량과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이다. 마을 공동체의 단합된 힘으로 올해 적십자회비도 표선면 전 마을이 납부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각 마을 이장님과 사무장님들이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타 읍면동에 비해 업무를 수행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것 같다. 모쪼록 금번에 주민세를 일괄납부하면서 협조해 준 부분만이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해 본다.
주민세 일괄납부 해주신 하천리, 성읍2리, 세화1리, 세화2리, 세화3리, 토산1리, 토산2리 마을주민 여러분과 이장님, 사무장님께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송재근 서귀포시 표선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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