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가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제출한 사안 중 하나인 내국인 출입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이날 오전 10시50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협의회에서 김태환 제주지사의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반영을 요청하는 건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문화관광체육부가 갖고 있는 카지노정책은, 카지노는 외국인카지노 중심으로 허가를 내주고, 기본적으로 내국인출입 카지노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게 저희 정책방향"이라며 "다만, 폐광지역 특별법에 따라 정선 카지노를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적인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은 내국인카지노는 허가하지 않는다게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제주에서 내국인 출입카지노를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지난해 일괄이양한 관광 3법에 카지노 권한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카지노 방향에 대해 새로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기존 정선카지노와 달리 출입제한 등의 방식으로 해보겠다고 제주도에서 좋은 의견을 준 만큼, 제주에서 시행한 용역보고를 한번 보내주면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의 카지노 관련 용역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아직 봐보지 못했다"고 말해, 카지노 서명운동을 하면서도 정작 관련부서에는 용역보고서 조차 보내지 못한 제주도당국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조 국장은 "카지노에 대해서는 국민정서 거부감이 굉장히 많다. 사회적인 공감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공론화하는 과정 거치겠다. 이웃나라에서 싱가폴에서도 내국인카지노 내년에 오픈하기 때문에, 또한 제주에는 관광의 금기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용역결과를 받은 후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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