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8일 한나라당 보이콧으로 '난항'
8일 오전 9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심의가 한나라당의 상임위 활동 보이콧으로 1시간여만에 끝났다.
국회 행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3개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난 7일 8.3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국회 재정경제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후속법안 4건을 전격 표결처리한데 항의하며 모든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기로 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안심사소위 심의에서는 행정시장을 제주도지사 선거와 함께 러닝메이트제로 선출하는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이다 1시간여만에 마무리했다.
심의에서 강창일 의원 등은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서 시.군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의 보완차원에서 행정시장을 도지사와 함께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주민투표 시행공고에서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토록 이미 제시돼 있어, 러닝메이트제로 할 경우 주민투표 결과에 위배될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표출했다.
한편 국회는 9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를 폐회할 예정인데, 차기 임시회 일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3개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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