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본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제주도의회가 '지역구 챙기기'식 예산심의를 노골화하면서 제주도의 '초긴축 재정운영' 방침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검토를 마무리하고 오후 6시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행자위는 이날 심의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7억6525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정보화 마을회관 건립지원비' 등에 증액편성하고, 나머지 7715만원은 예비비로 돌렸다.
삭감된 세출예산을 보면 △전화친절도 측정 2000만원 전액 △명예제주도민의 날 행사 운영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제주사랑 운동사업 지원 1억원 중 5000만원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5000만원 중 2000만원 △생활환경 개선사업 2억원 중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9억5000만원 중 3억원을 각각 삭감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이벤트 5000만원 중 2000만원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도민참여 및 자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1억원 중 3000만원 △제1회 장수부부 합동 전통혼례 및 선발대회 2300만원 전액 △건강지도 제작 2000만원 전액 △여성교육문화센터 임차료 1억원 중 8000만원 등도 각각 삭감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 3억2400만원 증액 '긍정적 평가'
행자위는 삭감된 예산을 그동안 축소편성으로 문제로 지적된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3억24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시설아동에 대한 용돈지원에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소외계층에 대한 고려를 했다는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또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순회지도 3000만원 △우수 세무공무원 해외견학 1000만원 등도 각각 증액했다.
#현안사업 예산도 제대로 반영 안되는데, 마을회관 지원 '선심성' 소지
그러나 문제는 자치행정과 소관인 '정보화 마을회관 건립지원'에 무려 1억5000만원을 증액키로 의결한 것.
당초 이 예산은 5000만원만 계상됐으나 행자위가 1억5000만원을 증액하면서 총 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따라 사업대상 마을도 4군데로 늘게 됐다.
행자위의 모 의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인데, 당초 시.군에서는 이 사업비를 5억원 요구했지만 제주도에서 5000만원만 편성해 이번에 증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적한 현안사업에도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다분히 특정마을에 대한 '선심성'으로 흐를 소지가 충분한 사업비라는 점에서 곱지 않은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구 마을을 염두에 둔 증액편성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갖게 하고 있다.
#교육관광위, 특정단체 지원-학교운동장 정비에 증액
제주도의회의 이같은 예산심의 사례는 지난 6일 열린 교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도 나타났다.
교육관광위원회는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비 명목으로 당초 1억6655만원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5000만원을 증액시켰다.
또 당초 3억6500만원이 계상돼 있는 학교 운동장정비 및 조성사업에 5000만원이 증액됐다.
학교 운동장정비사업의 경우 매 예산심의 때마다 제주도가 아닌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 때문에 도의회 주변에서는 특정 의원의 마을 학교를 겨냥한 사업비 추가배정이 아니냐는 하마평이 일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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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결과
교육관광위원회 삭감 예산 및 증액 예산의 주요 내용 <삭감예산 주요 내용> <증액예산 주요 내용>
행정자치위원회 삭감 예산 및 증액 예산의 주요 내용 <삭감예산 주요 내용> <증액예산 주요 내용>
<삭감예산 주요 내용> <증액예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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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삭감해놓고 증액한다는 것이 고작 그것인가.
증액하지 않더라도 아예 삭감조차 하지 않은 지역구사업들도 수두룩
잘 찾아보고 후속보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