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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 '마무리'...연내 통과 '최대 관심'
국회 공청회 '마무리'...연내 통과 '최대 관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2.06 16:5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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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자위, 6일 공청회 개최...연말 임시회서 처리될 듯

6일 오후 2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안 국회 공청회'가 오후 4시40분께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 공청회 마무리에 따라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등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일단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안건의 처리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9일 폐회되기 때문에 이들 3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연말 임시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심사소위 본격 심의 착수...논란 제기될 경우 연내 통과 어려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한 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법사위원회로 넘어가 다시 심사를 받은 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 3개 법안이 큰 쟁점없이 처리될 경우 연말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 규정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질 경우 연내 통과가 어려워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치-교육-의료분야 찬반 의견 진술...의원들 질문 이어져

그런데 이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는 자치분야에 있어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평가센터 소장이 먼저 찬성입장의 진술을 했고, 이어 김상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가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권대봉 고려대 교육대학원장이 교육시장 개방필요성에 대해 진술했으며, 이의 반대 진술인으로는 강순문 전교조 제주지부장이 나섰다.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정기택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장이 찬성입장을,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 교수가 반대입장을 각각 진술했다.

#"행정개편과 특별자치는 별개...행정시장 러닝메이트제 도입"

계속된 의원들의 질문에서는 제주출신 강창일 의원을 비롯해 이영순 의원, 정진석 의원, 노현송 의원, 이재창 의원, 최규식 의원, 심재덕 의원, 고홍길 의원 등이 각 분야에 대한 질의를 했다.

강창일 의원은 외국인학교 설립과 관련한 규정을 도조례가 아닌 시행령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한 진술인의 의견에 대해 "제주도민이 뽑은 제주도 의원들을 못믿고 어떻게 특별자치도 추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이어 "행정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 추진은 별개의 사안인데, 당국은 마치 전제인 것처럼 추진하면서 도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홍길 의원 "정부와 정치권이 제주도 발전을 위해 특별자치도를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며 "그런데 도민들이 설령 반대하러다도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해야지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노현송 의원은 시.군폐지에 따른 참정권 침해논란을 의식한 듯, "행정시장을 제주도지사와 함께 런닝메이트제로 해 시행할 경우 도민들이 행정시장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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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05-12-07 10:03:32
정부와 정치권은 제주에 특별한 혜택을 주려하는데, 시민단체들이 적극 찬성하고 혹시 반대하는 도민들이 있으면 이를 설득해야 하는데, 오히려 시민단체들이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기 의문에 대한 해답은 '반대하는 사람'을 요망지게 보는 제주도의 관습때문이다. 그러한 관습은 '제주인의 오만적 배타성'이라는 섬사람의 근성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제주가 변하여야 한다. 제주인도 서울, 미국 등에 나가 살 수 있고 외지인도 제주에 살면 제주인이 된다. 제주가 개방되면 외지인만 잘 살고 제주인은 못살게 될 것이라는 피해망상, 두려움은 떨쳐 버리고, 지신있게 앞으로 나아가자.

ㅎㅎㅎ 2005-12-06 17:43:20
몰랐쑤?

궁금 2005-12-06 17:2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