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논단]'한심한 의정활동', 그리고 지방선거
[데스크논단]'한심한 의정활동', 그리고 지방선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2.03 12:1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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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을 뽑아보면 흰 뿌리가 무수히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뿌리는 물과 양분을 흡수해 뿌리 위쪽으로 보내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풀뿌리는 식물성장에 있어 중요한 원천이다.

지방자치에 있어 이 제도를 일컬어 '풀뿌리 민주주의'라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토대로 해 지방 살림살이를 알차게 하도록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토대가 되도록 지역사회를 활력화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지방의회의 경우 행정집행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에 못지않게 그 임무가 더욱 중요하다.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아 자치단체의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의 중요성은 두말할 따위가 없다.

새삼스럽게 지방의회의 원론적 역할을 상기해보는 것음 다름아니라 최근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한심한 의정활동'에 대해 꼬집어보기 위해서다.

물론 '한심한'의 수식어를 모든 의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사심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하며 성실하게 활동을 하는 의원들도 더러 있다.

#'화려한 잎새와 꽃' 탐내는 지방의원

그러나 문제는 '한심한' 다수의 의원이다. 겉으로는 '민의'를 내세우면서 내심으로는 '풀뿌리'의 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화려한 잎새와 꽃을 탐내는 의원들이 많아 보기에 하는 말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성큼 다가오자 이번 제223회 정례회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모습은 '습관적 병폐'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 자체였다. 행정사무감사만 해도 그렇다. 오히려 이번 7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는 여느 해와 비교해 하락하면 하락했지 발전된 모습은 조금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인지, 감사를 하자는 것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였다. 정작 민초들이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묵살했다.

최소한 올해 지역사회의 이슈가 됐거나 현안이 되었던 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과정에서 나타났던 개선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는 올곧게 지적했어야 하지 않는가.

#행정사무감사 '맹탕'에, 그럴듯한 '강평' 포장

이를테면 사회단체보조금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와 관련된 추가 문제는 없는지, 어느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등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는가.

또 올해 행정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제주특별자치도 공청회의 원천봉쇄 사태에 대해서도 그렇다. 제주도의회가 절차야 어떻든 적절하지 못한, 지방자치 사상 전무후무한 행정집행사례에 대해 잘잘못이라도 따져봤어야 했지 않은가.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졌는지, 혹 부적정하게 집행된 돈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하지 않는가.

정작 중요한 현안과 이슈에 대한 최소한 점검도 하지 않고, 요식적이고 의례적인 질문 몇번 던지는 행정사무감사.
궁금한 점을 집행부에 물어보고 대답하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넘어가는 이런 질문 답변과정도 '감사'의 범주에 포함할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의원 개인들의 질문들을 묶어, 그것도 감사의 질과 무관하게 그럴듯하게 포장된 올해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바라보면서 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예산안 심의, '야누스의 두 얼굴?'

예산안 심의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자기들이 쓸 의회소관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마저 생략하며 단 몇분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것은 또 무슨 작태인가.

더욱 가관인 것은 의회 예산을 그렇게 심의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킨 장본인격인 상임위원장들이 다음날 신문지상을 통해서는 새해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거창한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는 것이다. 야누스의 '두개의 얼굴'이 아니라면 이는 또 무슨 '코믹 액션'인가.

# "그러고도 '재선'해야 하고 싶을까?...그 명분은?"

민초들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또다른 '권력기관'의 위세에 다름 없다. 의견을 대신 전하여 준다는 대의기관이면 대의기관 노릇을 철저히 해야 할게 아닌가.

선거구 주민들을 만날때면 온갖 업적을 들이밀며 허세를 떠는 의원들.

그러고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꼭 '재선'하고 싶을까. 또 '재선'을 해야 한다면 그 명분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풀뿌리'이기를 외면하고, '화려한 풀잎'과 '화려한 꽃'이기를 갈망하는 그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주민들을 어떻게 만나 설득할지 그 미래가 사뭇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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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ㅈㅈ 2005-12-04 14:38:02
운영위원회가 예산심의 방망이 두드린 다음날 포부가 전해진 신문도 이십데다

도민 2005-12-04 08:05:44
정말 답답했는데 이렇게 평가하는 기자들이 계시니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정신좀 차리겠지요.
문제는 모든언론이 저 의원은 , 저 공무원은 영 아닌데 하며,
같이 자질론을 평가 하면서도
공무원이나 의원에 대해 좋은 쪽으로만 쓰는 것 같애서 도민들은
항상 씁쓸함을 느낍니다.
적당한 비판은 제주도 발전을 위해 너무 필요 합니다.
미디어제주 더욱 발전하시길 .......

선거구주민 2005-12-03 12:26:48
강렬하고도 따끔한 질책, 속이 후련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