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년부터 전국의 중·고교생들이 사용할 새 역사 교과서에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을 서술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서 집필기준은 교과서를 기술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2007년 7차 교육과정을 수정·고시하면서 현재의 중·고교 국사와 세계사 과목을 "역사" 과목 하나로 통합키로 하고 새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마련해 왔다.
새 집필기준 주요 내용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민족운동의 역사는 현재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지적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부분이 대폭 보강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정통성 있는 국가라고 설명하도록 했다.
또 유엔의 결의에 따라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유엔이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점을 강조하라고 제시하는 한편,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친일파 청산에 노력했다는 부분도 서술하도록 했다.
"6·25 전쟁"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부분과 독재화와 관련된 부정적인 면 모두를 서술하도록 했다.
교과부가 이같은 집필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은 최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편향 논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교과서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정부수립 의미를 축소하는 등 "좌파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특정 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 입장에서 서술하도록 했다는 것이 교과부 설명이다.
새 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교과부는 각 출판사의 교과서에 대한 검정 심사를 본격 진행한다.
검정을 통과한 새 역사 교과서는 중학교 2학년과 고교 1학년은 2011년 3월, 중 3학년은 2012년 3월부터 사용하게 된다.
<양성운 기자 ysw@clubcity.kr / 저작권자 ⓒ 시티신문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