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아동급식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이후 아동급식 관련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의 아동급식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아동급식 재정 부문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것과 관련해 "대부분의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에서 복지재정의 지방이전은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자자체에 전가하는 반복지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지 재정의 지방이전은 복지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분권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복지재정의 지방이전을 반대하며 복지재정의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2006년도 아동급식 예산안에 대해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예산이 배정돼있지 않다"며 "당장 내년 1월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사업이 실시되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 배정자체가 빠져있다는 것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방임"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아동 급식 예산 배정과 관련해 "제주도 및 시.군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급식비를 미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제주사회의 단면을 예로 들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급식 인원수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제주도의 편의적이고 소극적 행정 발상"이라며 "많은 빈곤아동들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동급식대상자에 대한 수요자 파악을 통해 방임되는 아동이 없도록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