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고호성.이지훈)가 주최한 '바람직한 제주형 아동급식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결식아동들의 급식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아동급식종합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또한 실행과정에 있어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점검, 제주지역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고안나 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 제현우 구세군 제주교회 담임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황석규 교수(제주대 사회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양질의 건강, 의료,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아동급식지원위원회 상부 조직으로 자치단체,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통합적 아동복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은 단순히 점심식사 한끼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근시안적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통합적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제주형 아동복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 요지 및 토론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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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자 (발 표 자) |
발 표 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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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규 교수 (주제발표) |
올 겨울방학부터 시작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대상은 제주도교육청이 7213명을 요청한데 반해 자치단체가 선정한 대상학생 수는
4695명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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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근수 (북제주군자활후견기관실장) |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단순히 먹을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음식을 준비할 때도 내 아이에게 먹이는 음식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부실도시락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시작단계에 불과한
아동급식 지원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는 누구의 잘못인지를 가리는 것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아동급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알차게 채워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제도만을 탓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 아니라 여의치 않다면 현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으로
좀더 나은 운영방식을 찾는다면 아동급식 지원은 점차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생계로 지탱하는 조건부수급자들과 근로빈곤층으로 구성된 북제주군자활후견기관 도시락사업단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아이들도 아동급식 대상자이므로 급식지원에 엄마의 정성을 담는다. 현재 북군 관내 서부지역의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는 북제주군자활후견기관 도시락사업단은 밀폐용기를 마련, 밥과 반찬을 이틀에 한차례 배달하고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동에게는 1주일에 1회 희망하는 찬거리를 사다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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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국회의원(민주노동당) |
이번 부실도시락 문제는 단순한 아동급식 문제만이 아니라 빈곤아동 전반에 대한 복지의 문제다. 우리
사회는 개발과 성장 위주의 정책만을 펼쳐왔고 행정 편의적 정책의 수준에 그쳐 절대 다수의 생존 위협하는 문제에 까지 봉착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실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의 집을 방문해 부모에게 물었을 때 가끔 지원받은
도시락을 먹지 못하고 버릴 때도 있다고 말했다. 자기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은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식아동 급식지원 문제에서 발생한 배달료 때문에 공무원이 도시락 배달에 동원된다는 것은 임시방편 책일 뿐 지속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급한 것은 인력 확충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서귀포시인 경우 도.농 복합지역으로 획일적인 급식지원책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역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역현실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빈곤 아동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국가적으로 책임 있는 문제로 이에 대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민.관 협력체계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자원봉사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 아동들은 빈곤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동학대, 방임의 문제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
| 제현우씨 (구세군 제주영문교회 담임사관) | 우리 어른들은 고민과 걱정이 너무 많다. 아이들이 먹을 급식의 식단은 아이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한다.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 편하게 ‘더 주세요!’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한다.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용해 단순한 급식이 아닌 교육.보호.쉼을 모두 제공한다면 빈곤아동의 방임문제까지 해결가능하다.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1차적으로 수용하고 그 외의 아동들에게는 도시락을 제공해도 될 것이며, 1%의 지원과 99%의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
| 고안나(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빈곤아동은 교육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 방임되고 있는 도내의 빈곤아동은 5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호시설의 확충은 당장 이뤄질 수 없으므로 ‘신나는 교실’,‘아름다운
교실' 등 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의 시설을 활용하면 아이들의 급식 뿐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까지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는 시설을 제공,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실질적 교육복지 차원으로도 접근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맞춤형 급식지원대책에는 실질적인 알맹이가 빠졌다. 빈곤 아동에 대한 자체 정책이나 시스템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각적인 지방이양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도 정책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