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1일 제10차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그런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두 법안을 통합법률체제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공청회 등 국회 차원의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의 실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 통합이 '합리적'...특별자치도법에서 주민투표결과 반영
검토보고서에서는 법률 통합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은 최종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선행조치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체제보다는 통합법률체제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바로 특별자치도법에서 지난 주민투표결과를 반영해 특별자치도로 개편을 하면 2개 법률을 입법하지 않아도 되므로 입법경제적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점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주출신 강창일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이 최근 올바른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자 등과 면담을 하면서 밝힌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강 의원 역시 입법과정에서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할 뜻을 밝혔다.
#국민적 합의 위해 국회 차원 의견수렴 절차 필요
이와함께 검토보고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특별히 제주도에 대해서만 '특별자치도'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안의 처리에 있어서 국회법 관련사항 재58조 제6항에 의거해 국회 차원에서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제58조 6항은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적 합의가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전문가 집단 등 이해 관계있는 사람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석전문위원실의 이같은 검토보고는 이 법률안의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별도의 공청회 개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강창일 의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므로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국회의 본격적 심의를 앞두고 법률통합 문제와 국회 차원의 의견수렴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국회의 심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기국회 통과 사실상 어려워...연말 임시회 처리 '가능성'
그런데 현재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이 두 법안의 정기국회내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2월9일 폐회되는 정기국회내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따라 이 두 법안은 연말 차기 임시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법인 허용 등에 대해 의원들간 찬반논쟁이 일 경우 이 법률안 처리에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