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보조금 지원, '힘있는 단체'만 편애하나"
"보조금 지원, '힘있는 단체'만 편애하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1.29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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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해외연수.학교재정지원 등 집중 추궁

29일 열린 제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치교통위원회(위원장 고정식)에서는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공직자 해외연수, 학교재정지원 등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이기붕 위원은 현재 보조금 지급기준에 대해 "무원칙에 의해 힘있는 단체, 입김있는 단체는 중복지원을 하고 힘없는 단체는 지원을 못해주는 격이 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고권택 자치행정국장은 "같은 사업으로 중복지원되는 경우는 없고 그 단체가 다른 사업을 할때 지원되는 경우는 한 두 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 국장 답변대로라면 지원한 경우가 있는 말인데 이번 기회에 상한제(실링제)를 폐지해 버리는게 어떻냐"며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실링제를 하려면 확실히 하고 중복지원을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혈세를 떡 주무르듯이 하지 말고 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행정계층구조가 지금 제주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버리자고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며"질타했다.

고 국장은 "사회단체보조금은 한 군데밖에 계상이 안되고 있으며 기획감사과에 풀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중복지원되는 사례는 없다"며" 다만 특정한 사업을 하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원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 이에대한 부분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 해외연수.학교재정지원 사업 등 집중 추궁


이와함께 위원들은 "노인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가 심각한데 올해 해외경비를 보면 9억8천여만원이 책정돼 있고, 내년도에는 10억9천만원이 예산편성돼 있다"며 "지역실정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매년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공직자들의 해외여비에 충당을 해야 되겠느냐"며 지적했다.

이에 고 국장은 "공무원의 해외여비는 현재 장기국외교육 7명이 포함돼 있다보니 금액이 많게 책정 됐지만 지난해에 비해 선심성으로 많게 계상시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관홍 의원은 학교재정지원에 대해 "학교를 신축하고 체육관을 짓고,운동장을 정비하는 것들까지 제주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윤 위원은 "축구부 세면실 용품구입에 500만원씩 6개학교에 지원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왜 아이들 운동복 사주는 것 까지 제주시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스포츠의 균형발전 또는 기본종목을 육성하는데 힘을 쓰지 않고 유독 축구에만 국한시켜 시설을 해주고 용품을 구입해 주는지 모르겠다"며 "스포츠의 균형발전을 위해 힘 써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 국장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장 정비에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며 "학교지원관계는 재정사정을 고려해 편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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