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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도의회는 스스로 도정의 꼭두각시임은 선언했다"
전교조 "도의회는 스스로 도정의 꼭두각시임은 선언했다"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9.07.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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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영리병원 허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 스스로 도정의 꼭두각시임을 선언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핵심과제 동의안에는 지난해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여론에 부딪혀 좌초됐던 영리병원도 포함돼 있다"면서 "3단계 제도개선의 핵심이었던 영리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버렸다"고 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어 "세부항목 속에는 도내 전지역에서 영리대학 설립허용,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국제학교 허용 등의 조항도 들어있었다"면서 "대학주식회사가 영어교육도시만이 아니라 도내 전지역 어디에서든 설립이 가능하고 지난 국회에서 제외되었던 유치원, 초등 저학년의 국제학교 입학 허용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제 제주도민에게는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사라질 처지에 놓여있다"면서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교를 결정하고 돈이 없으면 아프지도 말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영리학교의 추진 과정은 영리병원의 전국화 과정을 짐작하게 해준다"면서 "MB정권과 김태환 도정은 영리학교가 제주에 설립될 경우 선점효과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면서 영리학교 법인을 통과시켰지만 채 2달도 안되어 전국화 시켜버렸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또 "전국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영리병원을 제주에서 먼저 허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또 다시 제주도를 실험도로 삼아 영리병원 허용 전국화를 위한 물꼬를 트기 위한 것에 다름아니다"면서 "전국화 된 이후의 부정적 결과에 대하여는 대안도, 대책도 없다"고 비꼬았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더군다나 도지사는 해군기지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도민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을 무리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개발독재에 혈안이 된 MB정권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과 의료는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 영역이며 최후의 보루"라며 "특권층만을 대변하는 영리학교, 영리병원 설립을 찬성한다는 것은 결국 도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제주지부는 "동의안에 찬성을 한 도의원을 역사적 심판대에 반드시 세울 것"이라며 "그리고 공청회와 입법 예고 등의 과정에서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로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막아낼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전교조 제주지부는 "영리학교의 설립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막아낼 것"이라며 "김태환 도지사는 더 이상 허황된 개발논리로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4단계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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