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특별자치도, '중앙 시각'과 우리의 대응
[특별기고] 특별자치도, '중앙 시각'과 우리의 대응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11.28 15: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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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는 주요 사안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음으로써 민주적 합의, 절차의 공정성 등에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로 무관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표격인 행정자치부, 제주도청, 그리고 시.군 각각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상이하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가 제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권한쟁의 답변서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제주는 인구 55만여명으로 전국의 1.1%, 면적은 1,847㎢로 전국의 1.86%, 지역총생산(2003년기준)은 6조7천억원 규모로 전국대비 0.9%에 불과하며 인구로만 보면 50만 규모의 중도시 또는 자치구에 비견되는 바, 이러한 제주에 시.군의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고 함으로써 제주를 아주 작은 섬 정도로 치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정부의 시각을 상대로 우리는 어떠한 입장과 원칙을 견지해야 제대로 된 제주가 될 수 있는지 심각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첫째는 종전보다 제주도(민)의 권익이 대폭 신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확충의 제도적 보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국제자유도시추진 등을 통해서 나타난 미비점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확실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제주도민에게 항구적인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정말 눈 똑바로 뜨고 살펴봐야 한다.

먼저, 제주도의 권익신장 문제는 꼼꼼히 그리고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허울좋은 자치권의 대가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우리가 다 부담한다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포르투갈의 마데이라시의 경우도 국가경찰을 지방경찰로 하는 것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비용부담 때문이라 한다. 우리 제주는 재정자립도가 기껏해야 30%정도인데 자치권 신장을 빌미로 종전 전액 국가가 부담하던 교육, 경찰을 모두 지방조직화 할 경우 막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와 더불어 국도를 지방도로 전환하는 문제, 특별지방 행정관서를 지방조직화 하는 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시장이 “재정의 확충없는 특별자치도는 전혀 무의미하다”고 지적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정말 핵심을 간파한 지적이라고 공감한다.

다음은 우리가 10년 넘게 경험했던 국제자유도시 등에서의 미비사항을 보완해야 하는데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다.

국제자유도시법상 국고지원 인상규정, 공공시설 우선지원 등이 제도화되어 있지만 한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이는 정부부처가 바이블로 삼는 재정관련 기본법을 그냥 놔두고 새로 만들어지는 특별법에만 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는 정부부처로부터 선언적 규정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지 전체적인 기속력이 보장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 대중앙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정부 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보다 앞서는 것은 법과 제도이다. 우리가 특별자치도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제도의 확보이다.

그리고, 기초자치권 폐지는 정말 심각하다. 만약 전국 시장․군수 대표자 회의가 열린다면 우리는 제주도지사가 참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시각과 논리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가시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제2공항건설 혹은 해저터널 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침체된 지역경기를 대규모 토목공사로 살리고 관광객 500만 시대에서 1천만 시대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상주 서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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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약방문 2005-11-29 08:12:06
1.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2번씩이나 재차 심의 요청했으나 '사업불가'로 판정된 서귀포 관광미항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왜 다시 나서는지 긍금합니다.

2. 사업부지 주변에 서귀포층의패류화석, 무태장어서식지, 천지연난대림지대,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연산호군락지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어서 도저히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 할 수 없는데도...

3. 제주도가 계속 주민자치원장 간담회를 통해 관광미항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서귀포시민을 현혹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4. 이것은 김지사께서 상가정치에 열중한 나머지 도에서 정책변경을 실기한 나머지 시샘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개발센터에 따르면 웰빙테마타운은 올 6월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 2006년 1월 자체 기본구상안을 마련 항 예정이며,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끝으로 관광미항사업이 백지화 된 상황이므로 대신해서 '웰빙테마타운'으로 후속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가 볼때 2005-11-28 19:11:35
중앙과 우리가 동상이몽하는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