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칼럼]"백성은 식량을 하늘로 삼아야 하거늘"
[미디어칼럼]"백성은 식량을 하늘로 삼아야 하거늘"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11.27 11:41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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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민위본, 민이식위천(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이라 했다. 국가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고, 백성은 식량을 하늘로 삼아야 한다는 세종대왕의 말씀이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 이것이 우리 농민들의 현주소다.

지난 11일 전남 담양의 정용품 농민이 14일에는 경북 성주의 오추옥 여성농민이 쌀개방 반대의 유서 한 장을 남기고 농약을 마셔 숨을 거두었다.

18일에는 친환경농업을 하던 경기도 수원의 농민이 농가부채 상환압력에 자살을 했으며, 11월 15일 여의도에서 진행된 농민대회에 참가했던 충남 보령의 전용철 농민은 살인경찰의 폭력에 의한 뇌출혈로 지난 23일 기어이 생을 마감했다.

#살인적 쌀개방에 죽어가는 '농심'

농민들은 죽음으로 쌀개방을 반대하고 있지만 노무현정권의 살인적인 쌀개방 살농정책으로 전국의 350만 농민은 죽어가고 있다.

작년 4월에 쌀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전국의 농민들은 끊임없이 쌀개방 반대, 국회비준 반대를 외쳐왔다. 지난 2년간 수도 없이 상경투쟁을 전개했고, 각 마을별 주민투표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전국 100여개의 시군에서 나락을 적재했고, 논과 밭에 불을 지르고 심지어 적재한 나락을 소각하기까지 하였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무려 한달동안 단식농성을 하였다. 하지만 지난 23일 여,야간의 殺農(살농)야합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139명의 반농업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불과 몇분만에 쌀개방 국회비준이 날치기 통과되고야 말았다.

#쌀개방 반대 여론 불구, 한국농업에 '사망선고'

우리 농민들은 '농민-정부-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회생방안을 마련하자고 외쳤었다. 아니 최소한 연말에 있을 WTO-DDA협상 이후로 국회비준을 연기하자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 60%의 국민들이 쌀개방 국회비준에 반대하고 전문가의 74%가 농민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비준을 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끝내 한국농업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다.

만 오천년동안 우리 민족의 혼과 문화와 삶을 지탱했던 쌀과 농업은 미국과 WTO에 모두 빼앗기고, 한국땅에서 농업과 농촌은 아예 지워져 버릴지도 모른다. 10년후면 최소 200백만의 농민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쌀문제는 '식량주권의 문제'...제주농업 막대한 영향

혹자들은 쌀농사를 짓지 않는 제주에서 쌀개방 반대, 국회비준 반대싸움을 왜 그리 하냐고 핀잔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쌀은 쌀농사를 짓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나라의 식량주권의 문제이고 전국민의 문제가 될 수박에 없다. 또한 농업의 특성상 쌀은 제주농업까지 그 영향력을 미칠 수 밖에 없기에 제주에서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하여 쌀을 개방하고 우리 농업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법도 없고 도덕도, 양심도 없는 노무현정부를 우리는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우리 15만 제주농민들은 350만 농민과, 농업을 사랑하는 전국민의 힘을 모아 쌀개방 국회비준을 무효화 시키고 우리 땅에 수입쌀이 판을 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강은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정책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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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05-11-27 21:42:17
쌀을 개방하고 우리 농업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법도 없고 도덕도, 양심도 없는 노무현정부를 우리는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비약이며 사실왜곡입니다

우리 농업을 팔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이죠!

올해 비준이 안돼 쌀이 관세화 되면 우리 농업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인데 비준 안됐을 경우의 책임은 누가 져야죠?

소수의 의견을 믿고 모험을 한다는 것이 더욱 무책임하고 농업, 농촌에 대한 애정이 없다느 애기죠!

제주 2005-11-27 21:36:33
제주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가 설명돼야죠

2005-11-27 14:13:42
쌀만큼은 절ㄷ안되!

제주농민 2005-11-27 14:03:10
나 역시 첨에 그렇게 생각했다.
곰곰히생각해보니 쌀, 우린 그저 사먹으면 될거아닌가 생각했는데, 농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다.
제주 농민단체가 쌀 문제에 자기일처럼 울부짓는 것도 바로 이때문이리라

가슴 아프게 2005-11-27 14:02:00
농약먹고 자살하고, 분신하고, 얻어맞아 죽고, 계속되는 농민들의 항거에 안타까움을 금할수없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이제 더이상 비극 없길 바랍니다.
노무현 정부의 한ㄱㅖ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