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제주도는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1100도로 모노레일카 설치계획을 철회하라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재검토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그동안 구상단계에 있다던 한라산 1100도로 모노레일카 설치 계획을 공식화하였다. 케이블카 재검토 문제가 불거져 나온 상황에서 또 다시 한라산 논쟁이 벌어질 조짐이다.

한라산 케이블카에 유난히 집착하고 있는 제주도가 이번에도 도민사회의 공론화과정을 생략한 채 모노레일카 설치계획 추진을 전격 발표한 것은 한라산을 국립공원으로서 보호하고 지켜나갈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제주도정의 일련의 행보는 영산인 한라산을 자칫 돈벌이의 대상으로 추락시키고, 지역정치의 희생물로 전락시켜 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한라산 1100도로 모노레일카 설치계획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케이블카 설치논쟁에 이어 또 다시 도민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한라산 1100도로 모노레일카 설치계획은 환경적․경관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도로의 사유화와 예산낭비를 자초할 가능성 크다.

첫째, 모노레일 설치로 한라산의 생태계 및 경관훼손이 가중될 수 있다.
제주도는 모노레일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한라산을 등반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체 등산로를 만들 수 있도록 밝히고 있으나 대체 등산로를 만드는 과정은 결국 또 다시 한라산의 훼손을 가속화시키고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계획 중인 모노레일카는 1100도로를 중심으로 지상 4.8m 높이에 레일을 설치한다고 한다. 이는 탐방객의 시계를 가리고 인공구조물 등으로 인해 경관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리고 모노레일카를 설치했으나 이용객 수가 많지 않아 적자를 면치 못했을 경우는 모노레일카 이용객을 유인하기 위해 공원조성, 눈썰매장, 스키장 등 인공시설물들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 2차적인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모노레일 설치는 도로의 사유화 문제를 일으킨다.
제주도는 모노레일카 사업 수익성을 위해 1100도로의 차량이용을 전면통제 한다고 밝히면서 1100도로가 이동수단으로써 생활도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영실과 어리목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노레일을 이용해야만 한다. 민자로 이뤄지는 사업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인 도로가 완전히 사유화 되는 셈이다.

특히, 관광객에 비해 도민들이 많이 찾는 어리목과 영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제주도민들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야 하고 원치 않더라도 모노레일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이는 결국 제주도민을 상대로 돈벌이를 할 가능성이 크거나 도민들의 이 곳 등산로 이용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셋째, 모노레일 설치는 경제활성화 방안이 될 수 없다.
제주도는 모노레일카 이용객을 연간 90만 명으로 잡고 있다. 그렇게 해서 9년 3개월 후에는 사업비 1,420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이러한 계획을 신뢰하기는 너무나 힘들다.

매해 90만 명의 이용객을 목표로 한다면 일년 내내 하루평균 2,500명 가까이 모노레일카를 이용해야 10년 가까이 돼서 이익이 창출한다는 것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발표한 2004년 한라산 탐방객 수가 66만 8천여 명이었음을 감안할 때 과연 제주도의 의도대로 이어질 것인가는 회의적이다. 특히, 제주도가 사업목적에서도 밝혔듯이 모노레일카는 겨울철 설경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산하기관인 한라산연구소 자문위원회의에서도 ‘한라산 1100도로 모노레일카 설치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경제성, 환경파괴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인공적 시설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육지부의 산들과 차별적인 한라산 고유의 신비감이 상실되어 버리는 문제, 경제성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결론적으로 보더라도 1,420억원이 드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겨울철 한 때를 겨냥해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은 케이블카의 경우처럼 또 다른 환경파괴와 예산낭비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라산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가를 모색하는 것이 옳은 순서이다.

한라산의 설경은 누가 봐도 감탄사를 연발할 뛰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자원화 하는 방법이 단지 모노레일카 설치가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오히려 겨울철 한라산 설경을 관광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혹은 무공해 투어버스를 도입해 한라산 1100도로 일대를 운행하는 것이 제주도가 바라는 목표를 충족하면서도 훨씬 더 경제적이다.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이미 제주의 환경은 예전에 비해 너무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이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제주도의 가장 확실하고 단연 내세울 수 있는 자연환경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모노레일 설치계획을 철회하고 제주도 환경의 문제, 21세기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년 1월 25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경숙.홍성직.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