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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전자카드 도입에 제주 말농가들 '뿔났다'
사감위 전자카드 도입에 제주 말농가들 '뿔났다'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6.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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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필축산농가, 경마장 전자카드 도입 중단 촉구

정부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경마산업 실명 전자카드 도입을 추진하자, 제주 말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다.

마필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마필산업규제철폐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3시 제주시 신제주로터리 삼다공원에서 범도민대회를 열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경마장 전자카드 도입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양남일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제주마의 보존을 위해 경마장이 개장되고 외국 수입에 의존하던 더러브렛말을 '혼이 있는 경마'와 '농가소득창출'이라는 목표로 정부의 생산확대 정책에 의해 우리농가는 생산을 시작해 기반 정책 단계에 돌입했다"며 "그러나 작금의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가 총량규제로 경마산업의 위축 시키더니 전자카드 도입으로 경마산업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회장은 "경마산업 붕괴는 말 생산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세수의 감소로 제주경제와 축산발전기금의 고갈로 전 축산농가가 몰락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한 투쟁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이들 단체는 ▲전자카드 도입 폐지 ▲경마산업 규제 철폐 ▲사감위 정책으로 인한 농가 피해 정부 보상 ▲사행산업감독위원회 해체 등을 요구했다.

한편 2007년 1월 2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경마를 비롯한 경정, 경륜, 카지노, 복권 등에 대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이 지난해 11월 심의 의결된 가운데, 이를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주지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다시 가동됐다.

당초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제주의 마필산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비상대책위가 가동돼 왔으나 심의결과 전국 경주마 소요의 75% 공급 현행 유지, 교차투표 현행유지 등 제주 마필산업 및 레저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이의 운영이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해 기존의 현금베팅을 전면 차단하고 중복 발급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확인을 통한 전자카드 도입을 다시 추진되면서 제주 축산농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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