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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재산상속 남녀 차별 심하다"
제주도민 "재산상속 남녀 차별 심하다"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6.26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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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의 상당수가 재산 상속시 여전히 아들과 딸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소는 지난4월 20일부터 29일까지 제주에 사는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9%가 '재산을 물려줄때 아들과 딸을 차별했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차별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큰 아들이 단독으로 상속하거나(5.4%), 큰 아들을 우대했다(46.6%)는 응답이 52%를 차지해 남녀간 차별은 물론 장자와 차자 이하 아들간에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사를 지내는 아들을 우대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대했다(89.3%)는 비율이 그렇지 않았다(10.7%)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행법상 남녀 균분상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9%가 적합하다고 평가했으나 39.1%는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합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중 절반(50.4%)은 ‘부모의 부양을 담당했던 자녀를 우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큰 아들을 우대해야 한다'(16.5%), '아들과 딸을 차별해야 한다'(16.5%), '제사 주재자를 우대해야 한다'(13.4%)가 그 뒤를 이었다.

또, 시집간 딸의 상속권에 대해서는 '상속은 가능하나 차별해야 한다'(49.2%), '현행처럼 균분상속 돼야한다'(45.2%), '상속돼서는 안된다'(5.7%) 순서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소에 법원행정처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뤄졌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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