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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반대" 제주 농민단체 반발
"한.미 FTA반대" 제주 농민단체 반발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6.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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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한여농제주연합회, 농가부채 대책 수립 등 농업회생 촉구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24일 "이명박 정부는 대책없는 한.미FTA추진을 중단하고 농업인 단체 대표자들과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국회비준 반대와 농업회생을 위한 핵심과제 관철을 촉구했다.

김승훈 한농연제주도연합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주 미국을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며 "'기업인들의 경제동맹'이라는 말로 이들을 설득하고자 쩔쩔매던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에 우리 농업인은 분노와 절규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2007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의 정권이 해결하지 못했던 '농가부채', '생산비 문제'를 해결하고 살게 해주겠노라고 금빛 사탕발림으로 공약사항을 내걸었었다"며 "농특세의 폐지, 농지 규제의 완화, 2~3차 산업화를 명목으로 한 중소농 몰락 정책, 보조금의 개편 등 어느하나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농민단체는 한.미FTA의 보완대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한미FTA에 대한 영향 평가와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 온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했다"며 "한미FTA의 추진으로 존폐의 위기까지 몰린 농업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하고 농업인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현장 농업인과 대책을 함께 논의해본적이 있나"고 따져 물었다.

이들단체는 ▲농가부채 근본적 대책 수립 ▲통상절차법 제정 ▲후계농어업인의 병역대체 복무제도 도입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 신경분리 촉구 ▲농가소득안정제 도입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식량자급률 향상 ▲우리농산물의 소비확대방안 마련 ▲농어민 재해에 대한 피해보상 확대 ▲생산비 인상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 ▲무역이익환원방안 마련 ▲농업회의소 구축 ▲국가예산 증액 비례한 농업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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