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주도정이 공청회를 원천봉쇄 했듯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결국 시민사회.민중단체의 요구가 철저하게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성명을 내고 "전국 180여개 시민사회.민중단체가 수도없이 요구했던 교육, 의료 산업화 반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가가 책임져야할 교육, 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사실상 포기한 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지분 10%만 투입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대자본의 참여가 허용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건강보험 적용 배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자본에게 귀속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뿐만아니라 결국 점차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부문인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의 설립, 2006년 이후에는 영리법인에 의한 교육기관 설립 허용 계획등에 대해 "부실한 공교육 체계하에서 이는 특권층을 겨낭한 귀족학교의 출현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며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교육주권마저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자치분야의 주민소환제에대해 "발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쓸모없는 조항으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공대위는 또 2007년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전 산업영역에 걸쳐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한것에 대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향점이 자치와 분권이 아니라 자본과 시장을 향한 특혜에 불과하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앞으로 국회를 상대로 상경투쟁, 강력한 의견개진 운동을 중심으로 싸워나갈 것"이라며 "강창일 의원을 비롯한 제주출신 의원들과 특별자치도 추진 핵심세력인 열린우리당에게 국회 공청회 개최 등에서 보인 제주도정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정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