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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9일 범도민대회 참가자 결의문
[전문]19일 범도민대회 참가자 결의문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11.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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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특별법 강행저지,

김태환 도지사 퇴진촉구 범도민대회 결의문(전문)


 총과 칼로 세상을 지배하던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국무총리실과 김태환 제주도정은 입법예고 기간도 지키지 않고 공청회 기본 절차도 무시하더니 결국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할 공청회장에서 도민들을 격리시켰다.

주민들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사실상 공청회가 아닌 공무원들을 위한 설명회로 진행하고 말았다.

 한 젊은이의 죽음까지 불러왔던 91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도 없었던 '날치기-원천봉쇄-관제동원’을 통한 요식행위와 다른 의견을 힘으로 제압하고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아쉽다며 도민을 무시하고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 특별한 자치를 목 놓아 부르는 노무현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의 수준이다.

더 나아가 김태환 도정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한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태환 도지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져야 특별한 자치를 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수십억을 써가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혁신’이라 단어로 포장해 주민투표를 강행해 끝내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공청회는커녕 그 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조차 열지 않았다.

자치와 분권을 이야기 하면서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혁신이란 말인가?  우리가 보기에 김태환 지사는 혁신도정의 수장이 아니라 제주의 지방자치의 역사를 되돌린 반자치의 표상일 뿐이다.

 노무현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은 특별자치도 연내 입법을 강행할 태세다. 하지만 도민들에게는 200여 페이지에 360여개 조문에 대해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은 교육과 의료를 자본의 논리에 맡기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교육과 의료가 돈벌이로 전락하면 서민들에게는 교육비, 의료비 폭등이라는 고통만 안겨줄 수밖에 없다. 도민에게는 땅 한 평 무상으로 빌려주지 못하면서 자본에게는 50년 100년 무상으로 헌납하겠다고 한다.

 의료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제도, 대규모 면세혜택, 노동자의 기본권 제한, 공공부분 사기업화 및 공무원 비정규직화 등 매우 위험하거나 우려스러운 조항들도 적지 않다.

 이처럼 특별자치도가 도민을 위한 자치가 아닌 자본을 위한 특혜자치라면, 서민에게 교육, 의료비 폭등만 안겨주는 자치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노무현 정부와 김태환 도정은 문제투성이인 제주특별자치도 연내 강행 입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진정한 혁신과 자치를 주장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주도민의 자치를 위한 공론화의 장으로 나서야 한다.

 이와 같이 제주도민을 잘못된 실험장으로 내모는 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해 입법추진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단체 간 정치적 이념과 의견의 차이를 넘어 강고한 연대의 투쟁으로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 특별법 강행 저지, 김태환지사 퇴진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2005년 11월 19일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 특별법 강행 저지!
   김태환 도지사 퇴진 촉구! 범도민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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