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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서귀포시 도민과의 대화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 요지

▲국세 자율권 문제

법인세를 왜 인하하려고 하는냐. 우리가 지금 외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법인세다. 그것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동북아시아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외국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는 (법인세)10%이나 우리나라는 20%를 떼고 있다. 그래서 세금이 비싸면 제주도에 오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나라의 수준으로 법인세를 인하하자, 그래서 정부와 협의를 하자 (정부는)제주도만 하기 참 어렵다. 그렇다면 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나. 만들었다면 특별하게 대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논쟁을 벌여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접근방법을 바꿨다. 법인세는 국세다, 지방세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에 맞춰서 국세도 우리에게 자율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법인세를 모두 합치면 4500억 정도 된다. 지방세도 4400억 된다. 이 권리를 인양해 법인세를 낮췄을 때 생기는 차액에 대해 우리 지방세를 낮춰도 된다. 그렇게 되면 이해관계도 없고 외자유치는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지금 국가와 논의 중에 있다.

법인세는 10%로 낮추더라도 200∼300억원 정도 손해 밖에 보지 않는다. 그래도 법인세를 낮추면 외자가 유치될 것이고 그럼 고용창출이 되고 그 외국인들도 건물 짖고 하면 지방세를 낼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녹색성장 문제

저탄소 녹색성장 하면 제주도가 최고가 되어야하지 않겠나. 그런데 녹색성장을 저해하는 주범은 탄산가스가 아닌가. 자가용이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 자가용이 가장 많은 시도가 어디냐면 제주도이다. 다음이 자동차 공장이 있는 울산이다. 어떤 집을 보니까 자동차가 5대나 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는 것이 카이스트와 도정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 휘발유 없이 가스 없이 전기로 자동차를 가게 만드는 것을 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 제주도에 시설되면 일주도로와 평화로, 번영로에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설만 하면 획기적이 된다. 시설을 하는데 돈이 2∼3천억원 정도 들어가지만 시설을 하면 자동차가 아무리 달려도 환경오염이 안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리고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개발되는 에너지의 20%를 신재생애너지로 이용해보자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 화순에는 태양광발전시설도 있다. 화순이 아주 좋은 곳인데. 그곳에 발전소가 있다. 발전소가 있으면 주변에 따뜻한 물이 나와서 손해볼 수 있다며 보상금이 나온다. 이 돈을 화순이 모아 17억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을사람들과 의논해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었다. 그래서 전기를 한전에 팔아 1년에 1억에서 1억3000정도의 순수익을 보고있다.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

케이블카 문제는 7년 전부터 할꺼냐 말꺼냐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2002년도에 케이블카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내리고 중앙에 허가를 올렸다. 한라산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만이 아닌 7곳에서 신청을 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허가기준을 세웠는데 너무 엄해서 이에 맞출 수 없어 모두 포기했었다. 그런데 새정부가 들어선 후에 기준을 완화시켜서, 그렇다면 우리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다.

한라산의 등반객이 1970년대만 해도 2∼3만명이었다. 지난해에는 얼마였느냐? 지난해에는 93만명이었다. 올해는 100만명 초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래서 케이블카 문제는 한라산의 훼손을 보호하는 일이지 않느냐, 우리도 신중하게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여과없이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기술이 좋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가능하다. 예전만 하더라도 케이블카를 추진하는데 (기둥)20개를 세워야 했는데 지금은 3, 4개만 세우면 된다. 이런 친환경적인 공법도 나와있다.

그리고 2002년도와는 달리 자연유산으로 등제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볼 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제가 된 곳에 케이블카를 놓은 곳이 있느냐 해서 보니까 중국, 호주 등에서 케이블카를 놓은 곳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로 이뤄진 TF팀을 이용해 이 문제를 신중히 해 나가고 도민들의 의견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최종적으로 나갈려고 하고 있다.

▲신공항 건설 문제

제주도에 공항이 있는데 7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 용담동 등 주택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지형상 문제가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해 7월달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 것이 9월달이면 나온다. 그래서 용역을 맡은 기관에 자료를 주고 하면서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하고있다.

그리고 용역이 나온 다음에 위치 등의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미루지 못하는 것이 신공항을 만드는데 7, 8년이 걸린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공항만 자유롭다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외국사람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온다. 그런데 공항이 자유롭지 못해서 그럴 때마다 공항이 시끄럽다. 그래서 공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많은 관심 바란다.

▲관광객 카지노 문제

카지노문제는 만만치 않다. 우선 도민의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문제고 정부 당국은 설득하는 것도 문제다. 카지노문제는 지금까지 관광협회에서 쭉 해오면서 여론조사도 걸치고 도민들의 서명도 받고, 궐기대회도 하겠다며 관광협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카지노하면 사행성이 문제가 아니냐 도민들도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강원도의 정선에 카지노가 있다. 강원도의 정선에 왜 내국인 카지노를 해 줬느냐. 강원도는 석탄을 캐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팔면서 살았는데 석탄 사용양이 줄면서 폐광이 되니까 경제가 몰락했다. 그래서 정부가 몰락한 경제 회생을 위해 카지노를 허가해 줬다. 사행성 등 문제가 많지만 현재 국세, 지방세 등 3000억을 거둬들인다. 그렇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다.

이제 한.미 FTA도 국회에서 본회의와 미국이 남아있지만 협정이 되지 않겠느냐 예상할 수 밖에 없다. 한.미 FTA 협정 되면은 감귤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오랜지가 10톤이나 들어오고 있는데 한미 FTA가 들어오면 관세가 줄어들어서 관세가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럼 오랜지가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다. 그럼 제주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해서 카지노를 추진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한가지 제주공항에 내국인 면세점이 있다. 내국인 면세점을 할 때 정부에서 (허가)해주지 않았다. 허가하게 되면 면세품을 되팔면서 국가경제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것을 어떻게 조정을 했느냐, 최고 상향선이 1회 이용에 40만원 밖에 못사고 1년에 6번만 허용했다. 그래서 국가경제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내국인 카지노)배팅금액도 조정하고 1년에 출입횟수도 조정하고 하면 사행성은 조절되지 않겠느냐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외국인 카지노는 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다. 도민의 공감대를 보고 해야겠지만 내국인 카지노 허가권도 도에 달라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로 의견을 나누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검토하고 있다. 카지노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과 대화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새섬 다리 문제

새섬다리가 완공이 거의 다 되고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경험해 보고 하라고 만든 것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가 꽤 있는 것 같다.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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