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41 (목)
"반대했던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발언 논란
"반대했던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발언 논란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6.12 16:4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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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도민과의 대화'서 우주센터 유치관련 '돌출발언'
'책임론'의 주체 두고 설왕설래...파장 예상

김태환 제주지사가 12일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해묵은 논란거리였던 '우주센터'에 대해 언급하고, 한발 더 나아가 "당시 반대했던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강한 반론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시민회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 무산된 일에 대한 한 시민의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도민과의 대화에는 행정시 동별 공조직 및 자생단체장 등 주로 지역인사 중심으로 참가했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관계로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다. 나로 우주센터 관련 우리나라도 우주기지를 7월달이면 발사가 가능하다. 이것이 어디있느냐 전라남도 고흥에 있다"고 설명한 후, "이것이 우리 제주도에 올 뻔 했던 것인데, 그게 10년 전 우리한테 올 뻔 했으나 제주도가 반대해서 2번째 후보지인 전남으로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 우주센터에) 1조 3000억이 투자된다. 상시 고용인원도 1000명"이라며 "저게 되면 또 그것을 보러오는 관광객도 많다. 고흥은 도시가 되었다. 박물관도 생기고 하니까 학생들도 수학여행 가고 그런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다음 이어지는 발언이었다. 김 지사는 "(당시)반대했던 사람들 책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책임질 사람이 없다. 우리 제주도로서는 큰 손실이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당시 도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공직자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했던 시민들을 지칭한 것이었는지 정확히 해석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특정 정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자유로운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소통의 구조'를 획일적으로 바라보며, '반대했던 사람은 책임지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보인 것이어서, 이같은 '도정책임자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시민과의 대화'에서 참가한 시민들은 △재정확보 문제 △관광객 전용카지노 문제 △신공항 건설 문제 △관광객 600만명 유치목표 △감귤 문제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문제 △영리병원(투자 개방형 병원) 문제 △녹생성장산업 육성 △제주대학교병원 이설 지역의 상권 활성화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카지노 통해 걷어들인 돈 FTA로 피해입은 농촌 도울 수 있어"

관광객 전용카지노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행성' 조장 등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지사는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배팅금액의 제한과 같은 방법, 그리고 내국인 카지노 허가권을 일단 가져온 후 조례를 통해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카지노가 운영되면 세금만 1년에 3000억원 정도 걷어들인다"면서 "한미 FTA 체결되면 가장 직격탄 맞는 것이 1차산업 감귤만 하더라도 감귤만 피해액이 1조가 넘는데, 카지노가 설치되면 세금을 걷어서 농촌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카지노를 통해 돈을 벌어들인 다음 그 재원을 농촌에 재투자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라산케이블카 친환경적으로 가능...이젠 기둥 3, 4개만 세우면 된다"

한라산케이블카 문제와 관련해서는 "케이블카를 친환경적 방법으로 설치하겠다"면서 이의 적극적 추진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2005년 검토 당시에는 환경부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중단을 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고, 완화된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라산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는데, 이젠 기술이 발달해 친환경적으로 가능하다"면서 "당시에는 3.5km하는데 기둥 20개 세웠어야 했는데, 지금은 3, 4개만 세우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TF팀도 구성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도민들 환경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도민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자유도시라면 24시간 체제로 운영돼야 하는데..."

제주신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24시간 개방형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뜻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도민에게 미안한 것은 육지에 가고싶어도 제때 못간다는 것이다. 제주에 올 때에도 그렇고, 특히 수학여행 학생들로 꽉차면 더욱 그렇다"면서 "그래서 신공항 건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라면 (공항이)24시간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공항 건설과 더불어, 이 신공항의 경우 '24시간 개방형 공항'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그는 "관광객만 하더라도 600만명 제주도민을 합치니까 1년에 1200만명이 넘게 공항을 이용한다"면서 "그리고 공항 하나 만드는데 8년에서 10년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도 육지부와 소통하고 자유롭게 할려면 신공항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기회 자주오지 않고, 지나가면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에앞서 김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자치재정권 확대와 관광전용 카지노 문제 등 8대 과제를 제시한 후, "가장 중요한 이러한 현안들은 도시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힘을 합쳐주면 못할 것 없다"면서 "정상회의도 도민들이 힘 합쳐서 성공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안들도 도민들이 힘을 합쳐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기회는 자주오지 않는다. 지나가면 후회해도 소용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포착해서 우리 제주도의 발전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민과의 대화는 지난 8일부터 제주도내 읍.면.동을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이었던 '주민과의 대화'가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 행정시별 1회씩 열린 것인데, 서귀포시지역 시민과의 대화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귀포시민회관에서 열린다. <미디어제주>

김태환 지사 12일 '도민과의 대화' 질의응답 요지.

▲국세 자율권 문제

국세에 자율권 이것은 우리가 이양을 받겠다는 것인데 특별자치도를 왜 만들었느냐. 외교, 국방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제주도에 내려주고, 제주도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도록 미국의 연방주에 가까운 제주에 주겠다 해서 만든 것이다.
(특별법)법률을 보면 1조에 명시가 됐다.  다른 시.도는 안되어도 우리는 지방세는 자율적으로 감면 가능하다. 그러나 국세는 안된다. 그래서 이번에 국세를 감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한다.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 국세 4500여억원, 지방세는 4400억 정도 된다. 거의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걷는 국세를 우리에게 이양을 해달라, 그럼 국가는 손해를 보느냐? 그렇지 않다 . 교부세에서 감해도 좋다. 교부세와 8400억원 정도 될 것이다. 국고보조금 8400억원 교부세 감안을 하더라도 자율권을 달라는 것이다. 그럼 이것을 왜 가져오느냐 제주도 전 지역의 면세화, 국세의 자율권만 가져오면 가능하다. 면세화의 전 단계로 국세의 이양권을 받아오려고 한다.
4400억원인데 어떻게 주느냐 하는데, 그렇다면 교부세에게 감해라.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와 협의를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려운 과제이지만 노력해 보겠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문제

사실은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시는 도민도 많이 있다. 제주도가 건전한 관광으로 가야지 사행성으로 가면 어떻하느냐. 그것은 걱정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하려는 관광객 전용카지노는 공항의 면세점 처음할때 국가에서 굉장히 걱정했다. 면세품이 시장에서 되팔리면 국가경제가 무너진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제안을 내서 허가됐다.
공항의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술과 화장품, 그렇기 때문에 한도액을 정했다. 한번 사는데 40만원, 1년에 6번 관광객에 한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카지노도 강원도 정선과 다른데 거기는 무제한으로, 배팅 금액의 제한이 없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할때는 면세점과 마찬가지로 한번 들어가면 얼마 1년에 5, 6회 관광객에 한해서, 그렇게 된다면 사행성에는 문제가 없고 건전한 오락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관광협회가 공청회도 거치고 여론조사도 해보니까 찬성한 쪽이 많았다.
그리고 한편으로 강원도 정선에 왜 거기만 카지노를 주었느냐, 1997년도에 주었는데 연탄이 폐광하니까 경제 몰락 카지노 이용해 경제 살려, 세금만 1년에 3000억 걷어들인다. 한미 FTA 체결되면 가장 직격탄 맞는 것이 1차산업 감귤만 하더라도 감귤만 피해액이 1조가 넘는다.
카지노가 설치되면 세금을 걷어서 농촌을 도울 수 있겠다. 강원도만큼은 안되겠지만 10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사행성은 안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외국인 카지노 허가권은 도지사에게 있다. 내국인 카지노 허가권도 가져오자는 것이다. 권한은 가져오지만 조건을 거는 것은 조례로 지정하면 된다. 그렇다면 도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주 신공항 건설

도민에게 미안한것은 육지에 가고싶어도 제때 못간다는 것이다. 제주에 올 때에도 그렇고, 특히 수학여행 학생들로 꽉차면 더욱 그렇다. 지금 공항은 1942년도에 만들어졌다. 거의 70년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집이 꽉차 있다. 항공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다. 애가 잠자다가 비행기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신공항 건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라면 24시간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에서 용역을 맡겼다. 이 용역 결과가 9월에 나온다, 그럼 그 용역을 가지고 국가계획에 추진하려 하고 있다. 아침 신문에 2015년에 해야 한다고 나왔다. 예상보다 제주공항 이용도 많아지고 있다. 우리 관광객만 해도 600만명 제주도민을 합치니까 1년에 1200만명이 넘게 공항을 이용한다. 그리고 공항 하나 만드는데 8년에서 10년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도 육지부와 소통하고 자유롭게 할려면 신공항이 급선무다.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

사실 케이블카 문제는 2002년도에 우리가 케이블카 허가 신청을 환경부에 올렸다. 환경부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그 때 도의 방침을 정해 올렸다. 그러나 환경부가 여러해 동안 검토를 하면서 허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에는 도저히 한라산에 할 수 없었다.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05년도에 중단을 했었다. 그러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다. 완화된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재검토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라산에 지금 등산객이 1년에 70년대 2, 3만명 그러나 지난해 한라산에 등산객이 93만명이 올랐다. 올해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라산을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이젠 기술이 발달해 친환경으로 가능하다. 당시에는 3.5km하는데 기둥 20개 세웠어야 했는데 지금은 3, 4개만 세우면 된다.
현재 TF팀도 구성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도민들 환경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도민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다. 나로 우주센터 관련 우리나라도 우주기지를 7월달이면 발사가 가능하다. 이것이 어디있느냐 전라남도 고흥에 있다.
이것이 우리 제주도에 올 뻔 했던 것인데, 그게 10년 전 우리한테 올 뻔 했으나 제주도가 반대해서 2번째 후보지인 전남으로 갔다.
(이 우주센터에) 1조 3000억이 투자된다. 상시 고용인원도 1000명이다. 저게 되면 또 그것을 보러오는 관광객도 많다. 고흥은 도시가 되었다. 박물관도 생기고 하니까 학생들도 수학여행 가고 그런다".
(당시)반대했던 사람들 책임 져야 한다. 하지만 책임질 사람이 없다. 우리 제주도로서는 큰 손실이다. <미디어제주>

▲다음은 김태환 지사, '도민과의 대화' 인사말 요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제주시민들에게 감사한다.

제주도민들도 특별자치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적적인 의견이 있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미미하다는 것이 도민들의 평가이다.

그래서 4단계 제도개선에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금까지 오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못한 것, 법인세 인하 같은 것 그리고 우리가 현시점에서 해야 할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번에 핵심 과제로 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다.

국세의 자율권을 이양받자, 우리나라 국세로 제주도를 거치는 국세가 4400∼4500억 된다. 자치재정권을 확보, 관광객 전용 카지노 문제, 투자개방형 병원문제, 녹색성장 사업에 대한 문제 등 5가지를 핵심프로젝트 과제로 정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신공항 문제, 한라산 케이블카, 감귤문제 등도 빼놓을 수 없다. 감귤의 감산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등 8개 문제를 제주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 8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하게 되면 싱가폴이나 홍콩 등을 그리워한다. 언제쯤 그렇게 될 것인지 동경한다. 사실은 싱가폴이나 홍콩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한 40년 걸렸다. 우리가 3년째를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동북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 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올해가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될 것 같다 아까 말한 8개 과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 도시자 혼자 할 수 없다.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힘 합쳐주면 못할 것 없다. 정상회의도 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성공적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안들도 도민들이 힘을 합쳐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민은 어려울 때 강한 점이 있다. 올해 한해가 중요한 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주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기회는 자주오지 않는다, 지나가면 후회해도 소용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포착해서 우리 제주도의 발전으로 연결을 시켜야 한다.

2006년 7월 1일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지금까지 오게된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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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09-06-14 23:39:41
지금 차기 도지사 출마를 한다고 설치는 현명관 강상주 기타 등등... 삼성의 불법승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정치적 로비로 아슬하게 무혐의 받는 있는자들의 대표격인 현명관이나 여론몰이,말도 안되는 언론플레이와 제왕이 아니지만 제왕인척 하는 강상주... 그들은 아마 한나라당 공천을 위해 싸우겠지. 대한민국은 한나라당때문에 반드시 망한다 진짜.

반대를 위한반대 2009-06-12 17:05:13
자신들의 정책적 실수에 대해서는 시인해야만 발전이 있는것이다.
현직도지사로서 고거의 정책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다면 잘못이지만
정책적 잘못에 대해 반대자의 책임 요구는 당연한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김태환도 정책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
임기내이든 임기가 끝난 후이든
또한 주민소환운동을 추진하는 측도 마친가지로 자신들의 민주적 권리와 함께
거기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것이다.

반대를 위한반대 2009-06-12 17:01:23
우리나라 정치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해방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가깝게는 최근 일련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닌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정치판이나 제주도나 다 이모양인 것이다.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 것아닌가?

왜 김태환한테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라면서 주민소환을 추진하면서
김지사가 우주기지 반대자의 책임을 물으니까 이분법적 사고로 매도 하는지
반대자가 그누구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