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3주년 기념 정책세미나'가 12일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도의회 의원, 학회회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이 참석하는 가운데, 3가지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각 섹션별로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김원규 교수 "접근성 확보위해 신공항.해저고속철도 모두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망 확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김원규 교수(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는 이날 수도권과 접근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공항과 해저고속철도 건설 모두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관광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항공교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용량한계로 인해 취항하지 못하는 항공편수는 관광수입의 손실로 연결된다'며 "기존 공항은 확장 여유가 없으므로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저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그는 "현재 제주도의 접근 교통수단 항로와 해로의 대안교통체계가 필요하며 현재의 접근 교통수단은 날씨의 상황에 따라 운항여부가 결정되는 불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는 녹색 교통수단으로써의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해저 고속철도의 건설은 제주도의 장기적인 교통망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교수 "국제학교와 제주 공교육, 서로 상호 보완해야"
'국제학교 설립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교육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김민호 교수(제주대학교 교육대학)는 오는 17일 착공될 제주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 국제학교와 제주 공교육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제학교 설립에 따른 제주 공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려면 적어도 세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운을 뗐다.
우선 그는 "국제학교를 공교육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라며 "국제학교는 영리법인에게도 설립.운영권을 부여하고 수업료를 학교 자율로 책정할 수 있도록 이른바 시장원리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공교육 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국제학교 법인은 여전히 교육감의 승긴과 지도.감독을 받도록 돼 있어 국제학교가 '국가 관리'의 틀을 벗어났다고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
또, "국제학교가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등장한 것이라 할때, 세계화의 흐름은 단지 국제학교만 영향을 미칠 뿐 제주 공교육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아니며 제주 공교육 역시 세계화의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볼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더불어 "세계화의 흐름에 직면한 제주 공교육과 국제학교를 상호 대립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상호 보완적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제학교의 발전 방안으로 "국공립국제학교 학생선발시 제주출신 학생과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할당 비율을 각각 정원의1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간섭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육방법, 교육시간,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이나 생활지도 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학교운영자문위원회와 같은 제주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주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학부모의 공교육에 신뢰 회복 차원에서 제주시내 인문계 고교 중 한 두학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해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며 "제주문화에 적합한 교사.학부모간 협력 모형을 정립해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참여를 유도하고,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의 문화적 토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욱 원장 "내부조직 개편, 의정능력 강화 절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량강화 및 기능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정세욱 원장은 역량 강화를 위해선 내부조직을 개편하고 의정활동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내부조직 개편 방안으로 ▲도의회 상임위원회 확충 ▲도의회 의원 복수 상임위원회 배속 ▲도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확충 ▲의회공무원 및 전문위원 인사권 도의회 의장이 임용 등을 제시했다.
그는 "도의회가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 수를 스스로 정하는데 제약이 있으므로 사실상 상임위수를 늘리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원이 2 ~3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부과된 업무량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현재 특별법에는 상임위원회 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른 시.도의회와는 여건이 다르다"며 "상임위원별로 2~4인의 전문위원을 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게 한다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활성화되고 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더불어 그는 "전문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현재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는 행정직 위주의 전문위원을 도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별정직, 개방형 직위로 직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정활동능력을 강화방안으로 ▲도의회 의원 전문성 강화 ▲도의원의 유급보좌관 설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입법정책관실은 전문분야에 속하는 업무들을 검토.분석해 의원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핵심적 기관임에도 이 업무를 행정직, 기능직 공무원과 상용직이 맡고 있어 전문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입법정책관실에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 의원이 스스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도의회는 의원의 전문성 및 전문분야를 고려해 상임위에 배정하고, 계속 당선되면 동일한 상임위에 배속되도록 해 의원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