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에 관한 우리의 입장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바라는 제주대 교수 일동

먼저 우리는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과는 무관하게 순수한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오늘의 이 성명을 발표하는 것임을 전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진행 중인 주민소환운동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국민과의 소통부재, 일방통행과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 공권력의 남용 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만 가고 있다. 일부 중앙언론은 ‘국책사업’을 거론하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지만, 현재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소환운동도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민주성이 크게 훼손되고 도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권력의 행태가 초래한 것이다. 

제주도민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특별’자치도가 될 것을 선택한 것은 모든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자치 역량에 따라 삶의 공동체를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들어가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제주도정이 보여준 행태는 ‘특별’자치도의 실현 방향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주민소환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첫째,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제주도정은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 그대로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영리병원, 내국인 카지노 등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을 동원하면서 일방적인 여론몰이를 했다. 제주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논의는 실종되었다.  그 결과 도민 사회 내에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런 행태는 소신이 아니라 독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둘째, 해군기지 문제만 하더라도 그 자체에 대한 찬ㆍ반 여부를 떠나서 추진과정에서 민주성과 합리성이 크게 훼손되어 왔다. 마을 주민 다수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무리하게 결정한 결과,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지역공동체가 파괴되었다. 또한 지난 4월 27일에는 중앙정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정작 도민들의 여망인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도 못했다. 도의회의 의사는 거부되고, 찬ㆍ반으로 갈려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은 외면당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지사이고 누구를 위한 도정인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우리는 주민소환운동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제왕적 도지사’의 독주를 용납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는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출직 공직자는 도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때이다.

도민 위에 군림하고 독주하는 도지사라면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 자격이 없다. 유권자들은 도민을 무시하는 도지사를 소환할 수 있고, 도민을 섬기지 않는 도지사는 소환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도민과 공직자들이 인식할 때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다.

주민소환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나 주민소환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주민소환 제도는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 독선, 전횡, 무능 등을 통제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도입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고,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합법적 권리이다. 모든 것은 오로지 민주주의를 실현할 최종 주체인 도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따라서 이 운동을 폄훼하거나 서명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09년 6월 8일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바라는 제주대 교수 일동

강동식, 강봉수, 강사윤, 강성하, 고성빈, 고  전, 고호성, 권영근, 김도현, 김동윤 김맹하, 김민호, 김병택, 김상조, 김성봉, 김승형, 김옥수, 김정섭, 김종우 김태호, 김현돈, 김희열, 류현종, 문혜경, 박여성, 박형근, 변종민, 서명석 소명선, 손명철, 송재홍, 안재철, 양길현, 양성호, 염미경, 유철인, 윤용택 이경원, 이상이, 이상철, 이서규, 이은주, 이주섭, 정진현, 조성식, 조성윤 조영배, 조치노, 조홍선, 최  현, 하승수, 한석지, 허규희, 허남춘, 허정훈 현동걸, 현승환, 홍경선, 홍승호, 홍주희(이름 가나다 순, 이상 6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