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과정인 공청회 원천봉쇄 '깊은 우려'
의사결정과정인 공청회 원천봉쇄 '깊은 우려'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1.15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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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3명, 14일 공청회 관련 입장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에 따른 공청회'에서 정부와 제주도가 사상 유례없는 공권력을 동원한 시민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한 것과 관련해, 제주출신 열린우리당의 강창일.김우남.김재윤 국회의원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 3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일반 도민들의 참석을 제한하고 시민단체와 시민의 공청회장 입장 자체를 원천봉쇄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공청회 봉쇄문제로 제주와 공대위간의 대립이 제주지역사회의 갈등을 깊게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질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일련의 노력이 수포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인 공청회가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도당국은 제주특별자치도추진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쟁점이 되고 잇는 의료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특위 주최로 보건복지위원, 국무총리실 등이 참여하는 당정협의를 오는 17일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9일에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와 제주에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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