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의 특허출원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특허와 기술이전에 관한 교수 및 연구자들의 인식은 아직까지 매우 취약한 것 같다. 교수들은 여전히 특허출원보다는 연구논문 발표에 치중하고 있으며, 연구해 얻은 기술적 성과를 특허출원 없이 논문으로만 발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논문은 지난 2006년 2만2750편으로 세계 11위이며, 연구 주체별로 분류해 보면 대학이 가장 많은 2만808편(75.4%)을 발표했고, 정부 출연기관 4159편(15.1%), 민간기업 2199편(8.0%), 기타기관에서 417편(1.5%)을 발표했다.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대학들은 SCI급 논문 2만여 편을 발표하면서 특허출원은 고작 4600 건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교수가 연구한 결과물을 특허출원 없이 논문으로만 발표해 전 세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연구는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한 연구비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특허출원 없이 논문으로만 발표한다는 것은 해당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 세계 어느 기업이든 논문에 발표된 기술을 적용해 로열티 지불 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즉, 비싼 연구비를 지불하고 생산한 첨단과학기술을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세상에 내놓고 관심 있는 기업은 마음대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더구나 교수들은 논문을 아예 영문으로만 작성하여 발표함으로서 영어권 국가 기업에게 우선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기술력이 취약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연구 성과물을 논문으로 발표해 그 지식을 공유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학자의 도리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논문 발표만으로는 아무것도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되며, 최소한 국가의 지원으로 개발한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병행해 국가 기술경쟁력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논문발표와 특허출원의 병행을 의무화하고, 교수 및 연구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특허출원비용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디어제주>
<김병연 시인 및 수필가>
# 외부원고인 '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제주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