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사태 속보] '도지사 퇴진' 촉구 목소리 확산
[공청회 사태 속보] '도지사 퇴진' 촉구 목소리 확산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11.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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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4개 연합단체 공동주최 대규모 집회, 도지사 퇴진 강력 촉구

지방자치 수호 서귀포 범시민위원회,지방자치 수호 남제주군위원회,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제주시청 앞에서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 특별법 강행저지, 김태환 제주도지사 퇴진 촉구 범도민대회'를 개최했다.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 치러진 이날 집회는 지난 11일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해놓고, 도민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도민분열상을 초래해 놓고도 이에대해 사과를 하지 않은데 따른 항의성격에서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이날 집회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이뤄지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투쟁'과 산남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반대투쟁'이 연계됐다는데 의미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김상근 공동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의 대회사, 지방자치수호 서귀포범시민위원회의 행정구조 개편관련 규탄연설, 공동대책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규탄연설, 노래패 '청춘' 공연, 지방자치수호 남제주군위원회의 공청회 파행운영 관련 규탄연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집회 단상 앞에는 '김태환 제주도지사 퇴진'이라는 대형 플랫카드가 나붙어져 제주특별자치도의 내용적 논란 문제가 이제는 민의수렴 절차를 편법적으로 행한 김태환 도정에 대한 '퇴진 투쟁'으로 전환됐음을 실감케했다.

집회에서는 또 김태환 지사 퇴진 촉구 뿐만 아니라 '자치는 껍데기, 자본에겐 특혜 특별자치도 강행 중단하라',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시.군폐지 반대한다', ' 제주도는 실험대상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졸속 특별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 11일 공청회 원천봉쇄에 대해 저마다 문제를 지적하며 '김태환지사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국회의원은 이날 집회에 참석해 끝까지 상황을 지켜봐 눈길을 끌었다.

먼저 대회사에 나선 김상근 공동대책위 상임공동대표는 공청회 사태의 일련의 과정과 문제점을 지적한 후, "특별자치도가 안되면 제주의 미래가 암울하다면서 도청 공무원을 총동원해 주민투표를 강행하더니, 경찰을 동원해 공청회도 원천봉쇄하고 뒤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면서 오히려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김 상임공동대표는 "그토록 시만단체와 도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교육산업화와 의료산업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어쩔 수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태환 도지사의 태도는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권력창출에만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그는 "김태환 도지사에게 제주도민의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오늘 범도민대회의 열기와 결의를 갖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특별법 강행저지, 김태환 도지사의 퇴진을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없는 연대투쟁에 나서자"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자치수호 서귀포시민위원회의 김상헌 대표와 김효상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 박상률 지방자치수호 남제주군위원회 대표, 강봉균 공동대책위 상임공동대표, 고광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정책실장 등이 연사로 나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규탄연설을 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김태환 제주도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혁신도정의 수장이 아니라 제주의 지방자치의 역사를 되돌린 '반 자치'의 표상일 뿐"이라며 "김태환 지사 퇴진을 관철시켜 나갈 것"을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또 "제주도민을 잘못된 실험장으로 내모는 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해 입법추진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단체 간 정치적 이념과 의견의 차이를 넘어 강고한 연대의 투쟁으로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 특별법 강행 저지를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또 지난 11일 공청회 원천봉쇄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총과 칼로 세상을 지배하던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날치기' '원천봉쇄' '관제동원'을 통한 요식행위와 다른 의견을 힘으로 제압하고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아쉽다며 도민을 무시하고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의 수준"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오후 4시30분께 집회가 마친 참가자들은 대형 만장과 '김태환 지사 퇴진'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앞세우고 제주시청 정문 앞을 출발해 탑동광장까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이어 오후 5시20분께 제주시 탑동광장에 도착한 시민들은 북과 만장을 들고 특별자치도 반대를 의미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한 뒤 집회를 모두 마쳤다.

한편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집회장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했으나 별다른 충돌없이 집회는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제주도의회 '민의의 전당' 맞아?      
 -공청회 사태 언급없이 느닷없는 화합 촉구 호소문 발표 
 
[18일 오전 11시 30분 현재]제주도의회가 지난 11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공청회 원천봉쇄를 통한 일반 도민 출입제한 사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없이 원론적인 '화합'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8일 '도민화합을 위한 호소문'을 제주도내 일간지에 게재하고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법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면서 대립과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나, 분명한 것은 특별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는 제주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법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 제주의 미래가 달라질 것도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문을 열지 못하면 그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해도 소용이 없다"며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대립도 우리 도민들의 믿음과 이해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진정한 제주의 발전전략이 될 것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가 지난 공청회 원천봉쇄 사태에 대한 입장은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특별법 제정 당위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19일 오후 3시 제주시청 앞에서 예정된 '김태환 도지사 규탄' 대규모 집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호소문이 게재된 것은 제주사회에 현재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를 작위적으로 되돌리려 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갖게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직시하고 대립갈등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해 그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할 위치에 있는 도의회가 이런 전제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화합을 촉구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 또는 왜곡하려는 의도가 짓다"고 비판했다.


 

"특별자치도 입법 저지 극단적 행동 중지해야"      
 - 간호사회 등 여성 10개단체, 18일 특별자치도법 관련 성명  
   
[18일 오전 11시 현재]대한간호협회 제주도간호사회 및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여성협의회 등 제주도내 10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도민사회의 갈등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내고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많은 다른 의견과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소수의 몇몇 단체가 100만 내외 제주도민을 대변하는 양 도민의 이름으로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에 실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저지하려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진정 도민의 목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직시해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을 다해, 그동안의 사회 혼란을 잠재움으로써 제주도민 대표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런데 이들 단체는 그동안 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과정에서 법 내용의 옳고 그름에 대한 입장을 한번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느닷없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를 겨냥해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그 진위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 단체의 김애경 회장은 지난 11일 원천봉쇄된 공청회장에 가 봤느냐는 질문에 "공청회장에 어렵게 들어갔다"고 말해, 일반도민과는 달리 공청회장에 입장하는 '선택'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사상 초유의 공청회 원천봉쇄로 일반도민의 입장을 철저히 차단한 제주도정의 행정행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없이 일방적으로 이에 항의하는 '소수 단체'를 규탄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불러 모으고 있다.

김 회장은 이번 성명서 발표가 자발적인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서도 '도지사 퇴진' 촉구 촛불시위

[17일 오후 7시 현재] 공권력을 동원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를 원천봉쇄하면서 촉발된 성난 시민들의 외침이 서귀포시에서도 울려퍼졌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서귀포시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행정구조개편에 반대하는 산남지역 주민 등은 17일 오후 6시30분 서귀포시 동명백화점 앞 거리에서 '공청회 무효-도지사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가졌다.

이날 촛불시위 참석자들은 김태환 제주도정의 사상 초유의 공청회 원천봉쇄를 규탄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날치기와 시민출입 봉쇄, 공무원 조직동원으로 치러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며 "파행적 공청회를 개최해 놓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방자치 수호 서귀포 범시민위원회,지방자치 수호 남제주군위원회,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제주시청 앞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 특별법 강행저지, 김태환 제주도지사 퇴진 촉구 범도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종합] 특별법 반대의견 진영 '초토화 작전' 실행(?)  

[17일 오후 5시30분 현재] 사상 유례없는 공권력을 동원한 공청회 원천봉쇄로 도민통합 능력을 의심받고 있는 김태환 제주도정이 반대의견을 가진 도민사회 진영에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도민사회의 비난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지방자치 수호 서귀포 범시민위원회,지방자치 수호 남제주군위원회,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제주시청 앞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 특별법 강행저지, 김태환 제주도지사 퇴진 촉구 범도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11일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해놓고, 도민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도민분열상을 초래해 놓고도 이에대해 사과를 하지 않은데 따른 항의성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아직까지도 도민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반대의견을 가진 진영을 원천차단하려는 '제2의 공세'를 가하려는 기미를 보여 도정의 신뢰성과 통합능력을 의심케 하고 있다.

제주도정의 공세는 크게 19일 대규모 집회의 방해와,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사법처리 엄포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 제주도정은 19일 집회에 예상외로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자 행정구조개편 반대 산남지역 단체 등에 전화를 걸어 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7일 이에 대한 긴급 논평을 내고 "제주도청 고위 간부들이 지방자치수호 서귀포범시민위원회 및 남제주군위원회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회참여 자제를 종용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의 하나로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임에도 제주도가 나서 이를 무시하는 태도는 공청회를 원천봉쇄한 것만큼이나 한심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17일 제주시내 곳곳에 붙여진 19일 '김태환 도지사 퇴진촉구 집회'를 알리는 포스터들도 제주도청 공무원들에 의해 상당부분 떼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의 한 관계자는 "포스터가 부착되자 마자 정작 관할 행정기관인 제주시청은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는 반면,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이 포스터를 떼러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공청회를 관제.날치기 공청회로 만들고, 독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공청회 원천봉쇄의 파행을 저지른 제주도정이 제주도민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치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김태환 지사의 도민통합 능력과 지도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집회 방해 움직임과 함께 경찰이 지난 9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렸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에서 입법예고 기간 및 공청회 고지기간 단축 등 행정적 절차를 문제삼아 단상을 점거해 공청회를 저지했던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사법처리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지난 16일 이에 대한 긴급 성명을 내고 "사법처리 방침은 공권력을 동원해 특별자치도법에 대한 도민들의 반대의견을 잠재우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17일 성명을 내고 "법의 집행은 공평성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법 집행권은 공공성을 가장한 폭력일 뿐"이라며 "경찰의 불공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민의 정당한 권리와 최소한의 절차성 마저도 무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청회 진행책임자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시키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과연 21세기 민주경찰의 모습이며, 중립성을 지키는 태도인가"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마침 현재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미래 제주 자치경찰의 모습을 지금부터 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개탄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제주도민들에게 인식시키려면, 경찰이 먼저 공청회 봉쇄를 명한 사람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조직범죄 행위로 조사하겠다고 나서라"며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공청회장으로 강제동원된 경찰이 먼저 분노에 떨면서 제주도청의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제주도정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상정을 앞두고 반대의견을 가진 도민사회 진영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보이면서 도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형식적 의견절차 '특별법' 차관회의 통과      
  
  
[17일 오후 4시 30분 현재]사상 유례없는 공청회 원천봉쇄로 형식적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17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국무회의 의결을 눈앞에 놓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2시 중앙정부청사에서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가결 처리하고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수정안에서는 행정시장의 임용규정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했던 당초 안을 수정해 '일반직과 계약직으로 하되 그 직위는 개방형으로 한다'고 수정했다.

이외에 제주도가 요청한 추자와 우도지역의 경우 도의회 '자문의원제'를 도입하고, 도의회 비례대표 범위를 '20% 이상'에서 '20%'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규정은 당초 정부안대로 놔두기로 했다.

한편 국무회의가 21일 이 법안을 의결하면, 25일께 국회에 제출된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김태환도정은 집회방해행위 중단하라"  
 
  
[17일 오후 4시 현재]제주도정의 사상 유례없는 공권력을 동원해 공청회를 원천봉쇄하고도 제주도민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에 항의해 오는 19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집회방해 행위가 본격화되고 있다.

오는 19일 오후 3시 제주시청 앞에서 열릴 예정인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특별법강행 저지 김태환 도지사 퇴진 촉구 범도민대회'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가 긴급논평을 내고 "김태환 도정은 합법 집회의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자치연대는 논평을 통해 " 이미 관할 제주경찰서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에 공무상의 이유로가 아니라 전화 등을 통해 집회 참여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자치수호 서귀포 범시민위원회 소속 단체와 지방자치수호 남제주군위원회 소속단체 간부들에게는 전화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며 일부 간부들은 "제주도청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제대로 일을 하지도 못할 상황"이라고 증언했다.

이러한 제주도정의 방해행위에 대해 주민자치연대는 "공청회를 원천봉쇄한 것 만큼이나 한심한 처사"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연대는 "제주도청 고위간부들은 지금이라도 즉각 집회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나 만전을 기하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방자치 수호 서귀포 범시민위원회,지방자치 수호 남제주군위원회,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집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김태환 제주도지사 퇴진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클릭]'도지사 퇴진촉구 포스터, 누가 떼어냈을까?'      
  
[17일 오후 3시 현재] 제주도정의 사상 유례없는 공권력을 동원해 공청회를 원천봉쇄하고도 제주도민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에 항의해 오는 19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제주시내 곳곳에 부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제주시청 앞에서 열리는 4개 연합단체 공동 주관의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 특별법 강행저지, 김태환 제주도지사 퇴진 촉구 범도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의 관련 홍보포스터 2000여장을 제작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 포스터를 17일 오전 제주시내 곳곳에 부착했다.

그러나 이 포스터가 부착되자 마자 제주도가 긴밀히 이 포스터를 떼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의 한 관계자는 "포스터가 부착되자 마자 정작 관할 행정기관인 제주시청은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는 반면,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이 포스터를 떼러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포스터에 쓰인 '김태환 도지사 퇴진 촉구'라는 문구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공청회를 관제.날치기 공청회로 만들고, 독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공청회 원천봉쇄의 파행을 저지른 제주도정이 제주도민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치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김태환 지사의 도민통합 능력과 지도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 수호 서귀포 범시민위원회,지방자치 수호 남제주군위원회,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제주시청 앞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 특별법 강행저지, 김태환 제주도지사 퇴진 촉구 범도민대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봉쇄 명한 제주도정이 우선 사법처리 대상"     

[17일 오후 2시 현재] 경찰이 사상 초유의 공청회 원천봉쇄라는 '민의 통제'를 자행한 김태환 제주도정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청회 강행에 강력히 항의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하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강봉균)는 17일 성명을 내고 "법의 집행은 공평성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법 집행권은 공공성을 가장한 폭력일 뿐"이라며 "경찰의 불공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민의 정당한 권리와 최소한의 절차성 마저도 무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청회 진행책임자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시키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과연 21세기 민주경찰의 모습이며, 중립성을 지키는 태도인가"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마침 현재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미래 제주 자치경찰의 모습을 지금부터 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개탄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제주도민들에게 인식시키려면, 경찰이 먼저 공청회 봉쇄를 명한 사람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조직범죄 행위로 조사하겠다고 나서라"며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공청회장으로 강제동원된 경찰이 먼저 분노에 떨면서 제주도청의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문제의 원인은 정부가 제시한 일정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시킨 제주도청에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제주도의 주장에 경찰은 동조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경찰이 스스로 자존심을 세우는 길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사법처리방침을 철회하고,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제주도정에 항의하는 것 뿐임을 다시한번 명심하라"고 요구했다.

 

위법 주민투표 근간 행정개편특별법 폐지 청원 
 
[17일 오후 1시30분 현재] 제주도내 3개 시.군이 지난 16일 국회의원 앞으로 제주도 단일광역체제의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산남지역 주민들도 국회에 행정구조 개편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수호 서귀포시범시민위원회(공동대표 김성헌)와 지방자치수호 남제주군위원회(공동대표 방상율)는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두 단체는 청원서를 통해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중 시.군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해줄 것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번에 제출된 청원서는 김상헌 공동의장 외 15명을 청원인으로 하고 있으며, 소개의원은 열린우리당의 김재윤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두 단체는 청원서에서 "2개의 특별법은 애시당초 위원, 위법한 주민투표를 근간으로 입법예고 됐고, 제주도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를 파괴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지방행정체제의 근본 틀을 위태롭게 해 천시만고 끝에 쟁취한 지방자치제도를 허물어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두 법안은 제주도의 발전에 역행하며, 제주도 주민의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고, 제주도 주민의 갈등을 증폭시켜 주민의 통합을 저해하는 위헌적이고 부당안 법안"이라며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시발점으로 전국의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틀을 무너뜨릴 시도가 감행되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관련법안이 접수돼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송시 이 청원서를 동시에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남희 북군의회 의장, "제주발전 위한 입법 공청회 맞는지 의문"
   

[17일 오전 11시 현재] 지난 11일 원천봉쇄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남희 북제주군의회 의장이 이에대해 " 과연 무엇이 제주발전을 위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17일 열린 제129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과정을 보면서 이러한 과정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제주발전을 염원했던 도민들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장은 "이 법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뜻을 저버린 것은 아닌지, 허울 좋은 특별자치도로 전락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의 백년대계를 향한 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좀 더 도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듣고 대화와 타협으로 순리대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의장은 "북제주군의 1차 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종합적인 투자 분석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북제주군의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줄것을 강조했다.
 

[속보]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규정 '수정.보완' 

[17일 오전 10시30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에 대해 당정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수정, 보완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1일 출범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특별법 내용 중 쟁점으로 떠오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따라 당정은 앞으로 총리실과 보건복지부가 절충해 내용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1차적으로 정부 내에서 심도있는 논의로 합의안을 만들도록 하되 합의를 찾지 못할 경우 당에서 판단해 결정키로 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회의가 끝난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당에서는 영리병원에 대해 당장 건강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영리법인의 성격상 지속되기 어렵고 그럴 경우 도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져 의료이용에 양극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서 김근태 장관은 "외국인의 의료관광 등으로 제주도 방문이 늘어나길 바라지만, 국내 보건의료 체계에 중대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 내에서 조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분명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속보]서귀포공청회 무산 관련자 4명 경찰 출두요구      

[17일 오전 10시 현재] 경찰은 지난 9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 무산과 관련해, 당시 단상을 점거했던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교육부장 등 4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

고 교육부장은 17일 "공권력을 통해 사상 초유의 민주적 절차를 짓밟은 정부와 제주도정이 자신들의 잘못은 아랑곳없이 위법적 공청회에 항거한 시민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제주시에서 열린 공청회 무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출두요구서가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의 통제' 무죄, '편법적 공청회 항거' 유죄(?)    

[16일 오후 8시 현재] 사상 유례없는 공권력을 동원한 공청회 원천봉쇄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한 정부와 제주도가 이번에는 또다시 경찰력을 이용해 시민사회단체에 제2의 탄압을 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입법과정 중 반대의견을 철저히 차단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제주도정의 '도민통합 능력'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렸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에서 입법예고 기간 및 공청회 고지기간 단축 등 행정적 절차를 문제삼아 단상을 점거해 공청회를 저지했던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사법처리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행정적 절차를 어기고 공무원을 동원하고, 끝내 군사독재시절과 같은 공청회 원천봉쇄로 민의를 압살한 제주도정에 원초적 책임이 있지, 단상점거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은 앞으로도 '독선'과 '도민 기만'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16일 이에 대한 긴급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지난 9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장에 버스까지 동원해 제주도청 공무원을 대거 참석시킴으로써 관제공청회라는 불명예와 공청회 파행을 자초했다"며 "특히 지난 9일 무산된 공청회는 행정절차도 지키지 않은채 편법적으로 진행된 공청회였으며, 잘못된 공무집행이었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어 "그런데도 9일 공청회 무산책임을 들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것은 공권력을 동원해 특별자치도법에 대한 도민들의 반대의견을 잠재우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뿐만 아니라 관련자 사법처리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제2, 제3의 공청회 무산사태를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도민사회 분열과 파국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더 이상의 도민분열과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또 "국무총리실과 제주도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생색내기식 도민의견 수렴에 있는 만큼 사태해결을 위해 연내 입법화라는 무리수를 포기하고, 좀더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만일 도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를 강행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도민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의 강호진 정책국장은 "제주도정이 독재정권 시절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상 초유의 공권력을 통한 도민출입 봉쇄라는 일을 저질러놓고도, 이에대한 반성과 책임은 지려하지 않고 아직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우둔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갑론을박식 '설전'      


[16일 오후 5시 40분 현재]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문제를 놓고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6일 설전을 벌였다.

CBS제주방송은 이날 오후 5시5분 '시사포커스 제주'에서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의 소기홍 개발재정팀과 허진영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중 의료분야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공청회 고지기간과 입법예고 기간이 단축된 부분을 놓고 의견을 달리했다.

소 팀장은 "공청회 고지기간과 입법예고기간이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단축시키더라도 의견수렴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에 허 대표는 "그렇지 않다. 특별자치도법은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공청회를 원천봉쇄한 것과 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절차적 문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하자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규정에 대한 논쟁도 불거졌다.

소 팀장이 먼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이 됐을 경우 장점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소 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요자금 조달인데, 제주에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소요자금이 필요해 이 규정이 있어야 자금확보가 쉬워진다"고 말했다.

이에 허 대표는 "전제부터 전혀 잘못됐다. 왜 영리병원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고, 제주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영리병원이 들어올 가능성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영리병원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전혀 안된 상황에서, 이 규정을 만드는 것은 심각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도 외국법인에 한해서만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이 조항은 심히 우려스럽고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자 소 팀장은 "그건 수요측면에서 불확실하다는 얘기고, 우리가 법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내용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차원의 길을 열어 두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 팀장은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허 대표는 "정책이란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타당성있고 가능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해외의료 수요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국내 수도권지역의 고소득 의료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는 규정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허 대표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병원을 설립하려면 5억달러에서 8억달러 정도가 필요한데, 가능성이 있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표출했다.

허 대표의 이같은 반론에 소 팀장은 "가능성이 없으니까 법으로서 원천적으로 막아버리자는 얘기 같은데,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이에 다시 "왜 급하게 밀어부치는 것이냐. 천천히 추진해도 되는데 너무 무책임하고 졸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이 문제의 부작용과 관련해, 소 팀장은 "크게 걱정되는 것은 기존 병원이나 기존의 의료체계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이번 법에서는 허용형태나 설립요건을 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 대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법이 되면 지역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반대의사를 더욱 강력히 표명했다.

허 대표는 "아픈사람의 심정은 다 똑같다. 환자들은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고급의료를 쓰고 싶어하는게 의료의 특수성"이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환자들은 전문적인 '질' 판단을 할 능력이 없어 이의 문제성이 있는 것"이라며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당초 20여분간 주어진 토론이었으나, 두 사람의 설전이 점점 고조되자 사회자는 예정에 없던 2부 시간까지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 팀장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허 대표는 부당성을 계속해서 제기하면서 공통적 대안 모색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총리실 소기홍 팀장-허진영 대표, 의료분야 '맞대결'     

[16일 오후 2시 현재]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문제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의 소기홍 개발재정팀장과 허진영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16일 라디오 시사프로에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CBS제주방송은 이날 오후 5시5분 '시사포커스 제주'에 소 팀장과 허 대표를 동시에 전화로 연결해 특별자치도 의료분야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에따라 두 사람의 논쟁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날 소 팀장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공청회 고지기간과 특별법 입법예고기간이 행정절차상 규정에 맞지 않게 짧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어 이에대한 논쟁도 예상된다.
 

공청회 고지-입법예고 기간', "법규정 못지켰다"       
 
[16일 오후 12시50분 현재]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개발재정팀장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예고기간이 법규정에 맞지 않게 짧게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추진기획단의 소기홍 개발재정팀장은 16일 공동대책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서신을 제주도청 자유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그는 이 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허용 문제, 교육기관 진입규제 완화 및 특례학교 설립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공청회 고지기간 및 특별법 입법예고기간이 편법적으로 짧게 이뤄졌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짧았다고들 하는데, 행정절차 규정을 찾아본 결과 일리가 있는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행정절차상 공청회 고지기간 및 특별법 입법예고기간을 정부와 제주도가 어겼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행정절차상의 요건 충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이 되게 하는 것"이라며 "제주도와 상의한 결과, 후속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특별법은 금년에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좋고, 늦어도 내년 2월 국회까지는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기왕에 하는 것, 제주도 입장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시기에 맞추어 하려다 보니, 법규정에서 권장하는 기일을 하나하나 다 지키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이들 행정절차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도 아니다"고 변명했다.

그는 또 "제주도와 총리실은 더 큰 목적을 위해 법규정에서 권장하는 기일 쯤은 탄력적으로 운용하려고 했다"며 "열지  않아도 무방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예고기간을 권장하는 기일대로 지켰는지 여부나 따지는 것은 이제는 그리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소 팀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제주도 오인택 특별자치담당관 등이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던 것과는 사뭇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따라 제주도당국은 앞으로  공권력을 통한 반민주적인  '민의 압살'과 더불어 '절차상 문제에 대한 겸손하지 못한 발언' 등으로 행정신뢰성 및 도덕성을 의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공동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소 팀장의 발언은 행정절차상 규정을 어겼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제주도 당국이 그동안 막무가내로 '문제 없다'는 항변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진솔하지도 못하고, 경솔하게 반대의견을 가진 진영을 적대시하는 제주도 당국자들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 무효-김태환 지사 규탄' 첫 촛불시위

[15일 오후 6시30분 현재] 지난 11일 공권력을 동원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를 원천봉쇄하면서 촉발된 성난 시민들이 급기야  '김태환 제주도지사 퇴진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첫 거리선전전 및 촛불집회가 열렸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30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촛불집회를 가졌다.

공대위는 이날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김태환 제주도정의 사상 초유의 공청회 원천봉쇄를 규탄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날치기와 시민출입 봉쇄, 공무원 조직동원으로 치러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며 "파행적 공청회를 개최해 놓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개사과 및 관련자 문책 △공청회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에 대한 치료비 배상 △도민합의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원점에서 재검토 등을 거듭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유감 표명'으로 계속해서 이번 사태를 서둘러 봉합하려 한다면, 거센 도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공청회 원천봉쇄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제주시청 정문 앞에서 제주도 광역단일자치체제의 혁신안 추진을 반대하는 '지방자치수호 서귀포시위원회' 및 '지방자치수호 남제주군위원회', '올바른 행정계층 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등 4개 연합단체와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 경찰에 19일 제주시청 앞 집회신고      

[15일 오후 4시30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를 원천봉쇄하며 '공권력의 남용'을 자행한 정부와 제주도의 횡포에 맞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오는 19일 오후 3시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한 가운데, 이 집회의 간사 준비단체인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5일 제주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쳤다.

이들 단체는 집회신고서를 통해 제주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제주시청을 출발해 탑동까지 거리행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의 주최는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제주도 광역단일자치체제의 혁신안 추진을 반대하는 '지방자치수호 서귀포시위원회' 및 '지방자치수호 남제주군위원회', '올바른 행정계층 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등 4개 연합단체 공동으로 이뤄진다.

현재 이들 단체가 밝히고 있는 집회참여 예상인원은 2000명.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문제와 행정구조개편 문제를 이원화해 투쟁을 벌이던 이들 단체가 한 자리에서 집회를 갖게 된 것이다.

 

오늘 김태환 제주도정 규탄 첫 촛불시위     
오후 6시30분 제주시 동문로터리...공대위 당정협의 앞두고 상경  

 
[15일 오후 4시20분 현재] 지난 11일 공권력을 동원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를 원천봉쇄하면서 촉발된 성난 시민들이 급기야  '김태환 제주도지사 퇴진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첫 거리선전전 및 촛불집회가 열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30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촛불집회를 갖는다.

촛불집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동문로터리 일대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김태환 제주도정의 사상 초유의 공청회 원천봉쇄를 규탄하고 김 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한편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당정협의에 앞서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상경해, 강창일 국회의원 등을 만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규정 등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우리당 국회의원 3명, 공청회 원천봉쇄 '깊은 우려'      

[15일 오후 1시 현재]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에 따른 공청회'에서 정부와 제주도가 사상 유례없는 공권력을 동원한 시민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한 것과 관련해, 제주출신 열린우리당의 강창일.김우남.김재윤 국회의원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 3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일반 도민들의 참석을 제한하고 시민단체와 시민의 공청회장 입장 자체를 원천봉쇄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공청회 봉쇄문제로 제주와 공대위간의 대립이 제주지역사회의 갈등을 깊게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질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일련의 노력이 수포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인 공청회가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도당국은 제주특별자치도추진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쟁점이 되고 잇는 의료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특위 주최로 보건복지위원, 국무총리실 등이 참여하는 당정협의를 오는 17일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9일에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와 제주에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김태환 지사, 공청회 사태 도민에 '유감' 표명  
 
[15일 오전 10시 현재] 지난 1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에서 사상 유례없는 공권력을 동원해 도민출입을 원천차단해 도민사회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15일 공청회 파행사태와 관련해 도민과 공동대책위에 공식 유감입장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됐던 도민의견이 15일 정부에 제출됨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유야 어떠하든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과 공대위 단체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해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어려움은 결국 옥동자를 낳기 위한 진정한 고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며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불거진 문제들도 결국 모두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을 더욱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들이기에 입법에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외에 여러가지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좀 힘들어도 인내심을 갖고 겸손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겠으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과 관련해, 김 지사는 "이 시대의 제주도를 책임맡고 있는 도지사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하느냐 여부는 도민 여러분이 도지사인 저를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 또한 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각오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앞으로 법제가 완성되는 순간까지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이고, 여기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그리고 힘차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법안이 완성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는 그 누구와도 언제나 대화를 해 나가겠으며, 그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께서 제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 지사는 "매사에 최선은 다해 나가겠고,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진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법 개정의견 182건을 비롯해 총 222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 중에서는 우선 행정시장 임명 규정과 관련해 당초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를 '지방정무직, 지방계약직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로 수정했다.

또 도서지역 읍.면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의회 자문의원제도를 운영하되, 자문의원은 해당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 자문의원은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해 지역에 한정된 사안에 대해 토론, 발언에 참여할 수 있으나, 표결시 또는 본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도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종전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100분의 20 이상으로...'를 '100분의 20...'로 수정했다.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통교부금 총액의 1000분의 15로 산정한다'를 '10000분의 157로 산정한다'로 변경했다.
 

특별자치-행정개편 연합 19일 대규모 집회 '긴장'      

[15일 오전 9시30분 현재] 지난 1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를 원천봉쇄하며 '공권력의 남용'을 자행한 정부와 제주도의 횡포에 맞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오는 19일 오후 3시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제주도 광역단일자치체제의 혁신안 추진을 반대하는 '지방자치수호 서귀포시위원회' 및 '지방자치수호 남제주군위원회', '올바른 행정계층 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등 4개 연합단체와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이들 단체가 밝히고 있는 집회참여 예상인원은 2000명.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문제와 행정구조개편 문제를 이원화해 투쟁을 벌이던 이들 단체가 한 자리에서 집회를 갖게 된 것이다.

특히 이날 집회는 제주도청 앞이 아니라 제주시 중심가라 할 수 있는 제주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 개최해 시청~탑동까지 대규모 거리행진을 갖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공동대책위의 강봉균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집회는 특별자치도특별법이나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이 별개로 동시입법되는 상황과 맞물려 연대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합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 공동대표는 "공권력을 동원해 사상 초유의 공청회 원천봉쇄의 폐단을 자행한 김태환 제주도정이 지난 14일 제주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표명도 하지 않은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집회에서는 김태환 제주도정에 대한 퇴진촉구는 물론 공청회 무효선언, 특별자치도법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공동대책위원회는 김태환 제주도정을 규탄하는 유인물을 대량으로 제작해 15일부터 제주 전 지역에서 선전전을 벌이며 도민들에게 배포키로 했다.

이에앞서 공동대책위는 지난 14일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김태환 지사가 도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도지사를 도지사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태환 제주도정의 퇴진을 촉구하고 대표단 3명의 삭발투쟁을 가진 바 있다.

 

탐라자치연대, '제왕'적 도지사 출연 강력 규탄 


[14일 오후 1시 30분 현재]지난 11일 공권력을 동원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를 원천봉쇄한 제주도정의 밀어붙이기식 특별자치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탐라자치연대대(대표 이군옥)는 14일 성명을 통해 특별자치도 입법과정과 관련해 제주도청의, 도청에 의한, 도청을 위한 특별자치도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며 '제왕'적 도지사의 모습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탐라자치연대는 지난 7월에 있었던 주민투표와 관련해 "김태환 도정은 혁신안을 운운하며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폐지를 주민투표로 강행하더니 이제는 기본적인 행정절차인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 마저도 도청의 입맛대로 재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탐라자치연대는 지난 11일 있었던 공청회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의 의견을 언제든지 배제할 수 있다는 제왕적 도지사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탐라자치연대는 "이제 김태환 도정은 제왕적 도지사의 오만과 독선을 버려야 한다"며 "'제왕'적 도지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특별자치도 입법과정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탐라자치연대는 "시군폐지 주민투표와 공청회 '출입 제한'에 많은 도민들이 상처를 받았다"며  "김태환 도지사는 비겁하게 절차뒤에 숨어있지 말고 도민의 진정성을 믿고 도민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대도민 사과와 더불어 특별자치도 추진 중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탐라자치연대는 "이 역시 무시된다면 제주도정은 강력한 시민 불복종에 직면할 것"이며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이 도지사 1인과 몇몇 인사에 의해 좌우되는 '제왕'적 도지사의 출연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청 항의농성 정리...거리서 '김태환 퇴진 투쟁' 전개

[14일 오후 1시 현재] 제주도정의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공권력을 동원해 공청회에 도민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한데서 촉발한 성난 시민들의 항의농성이 14일 오전 모두 마무리됐다.

이 농성을 주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기자회견 및 삭발투쟁을 하고, 향후 '김태환 제주도지사 퇴진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후 도청 1층 로비에 마련된 농성장을 정리하고 거리로 나섰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장을 근거지로 해 대대적인 거리선전전과 김태환 퇴진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동대책위는 오는 19일 김태환 지사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제주도청 앞에서 개최키로 해 이와 관련된 도민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호진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정책국장은 "김태환 지사가 최소한의 사과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것은 제주도민을 도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오만함을 보여준 작태"라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김태환 도지사를 도지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의 침탈' 사과 회피, 김태환 지사 퇴진투쟁 본격화      
 

[14일 오전 11시 현재] 지난 11일 공권력을 동원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를 원천봉쇄하면서 촉발된 성난 시민들이 14일 급기야  '김태환 제주도지사 퇴진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로 해 사태는 더욱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끝내 도민을 도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따라 도민 역시 앞으로 김태환 지사를 도지사로 인정하지 않고 강력한 퇴진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공동대책위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이날 오전 10시2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내용에서 비롯됐다.

김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공청회를 원천봉쇄하면서 시민.사회단체 회원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사과할 의향이 없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원만하게 진행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이를 교훈삼아 앞으로 완숙한 도정을 이끌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민의'에 대한 사과입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당초 제주도청 1층로비에서 진행 중인 항의농성을 마무리하고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던 공동대책위가 크게 반발, 투쟁수위를 '도지사 퇴진투쟁'으로 전격 상향 조정하게 됐다.

김상근 공동대책위 상임공동대표는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공권력에 의해 도민의 당연한 권리를 침탈해놓고, 이에대해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도지사가 도민을 도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도지사를 도지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성토했다.

김 상임공동대표는 또 "이러한 의지의 표명으로 오늘 대표단 3명이 삭발투쟁을 하겠고, 앞으로 거리에서 김태환 도지사 퇴진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현관앞에서 약식 집회겸 기자회견을 마친 공동대책위는 이어 삭발식을 가졌다.

삭발은 강봉균 상임공동대표와 김재선 공무원노조 제주본부장, 오상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처장 등 3명이 참여했다.

삭발투쟁 과정에서는 "제주도민 우롱하는 김태환 지사는 물러나라', '날치기가 웬말이냐, 김태환 지사는 퇴진하라'는 구호가 제창됐다.

이어 공동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특별자치도 공청회에서 정부와 김태환 도정은 군사정권시절보다 못한 수준으로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제공청회에 이어 국무총리실의 공청회 출입제한, 제주 공청회 원천봉쇄, 관제동원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를 보장하겠다는 공언이 그 입법절차부터 거짓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이어 "추진과정에서부터 오로지 행정만 믿고 알아서 따라오라는 식의 김태환 제주도정의 태도는 얼마나 오만하고 한심한 반도민적 작태인가를 확인시켜 주었다"며 "특히 이번 날치기 관제공청회 파동은 김태환 도정이 혁신은 커녕 권위주의 시대 관치주의에 머물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우리는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대해 책임지지 못하는 김태환 도정도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또 "제주도정 최고 책임자인 의사가 확인된 이상 우리는 도청 로비에서가 아닌 도민과 함께 공청회 무효, 도지사 퇴진, 특별법 재검토 요구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삭발투쟁이 끝난 후 공동대책위는 지난 11일부터 제주도청 1층 로비에서 진행해온 농성을 마무리하고 거리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태환 도정, 사과입장 표명 '노골적 회피'      
 
[14일 오전 10시20분 현재]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14일 공권력을 동원해 도민들의 공청회장 입장을 막은 것에 대한 사과입장 표명에 노골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성난 시민'들의 감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은 김 지사는 지난 11일 공청회 사태와 관련해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해외출장 마치고 제주에 도착하자 마자 시민단체 의견 충분히 들었으며, 앞으로 대화를 통해 논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도민들까지 공청회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부분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청회가 원만히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나 그러지 못해 아쉽고, 앞으로 이를 교훈삼아 완숙한 도정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김 지사의 발언은 성난 시민들의 최소한의 사과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풀이돼 앞으로 제주도정은 사상 유례없이 '민의를 공권력으로 짓밟았다'는 도덕적 오명을 벗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농성단, 14일 오전 10시30분 입장 발표

[14일 오전 9시 현재] 지난 1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를 원천봉쇄하며 '공권력의 남용'을 자행한 정부와 제주도의 횡포에 맞서 성난 시민들이 이날 저녁부터 제주도청 1층 로비에서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농성단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투쟁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공권력'에 맛들인 제주도정, 이번엔 '강제해산(?)' 

[13일 오후 11시20분 현재] 지난 1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를 원천봉쇄하며 '공권력의 남용'을 자행한 정부와 제주도의 횡포에 맞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날 저녁부터 제주도청 1층 로비에서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또다시 공권력을 이용해 농성단을 강제해산시킬 것으로 보여 마찰이 예상된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13일 오후 9시께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농성단 대표단과의 면담이 끝난 직후 농성단 대표자에게 "내일부터 제주도청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농성장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농성단이 자진해산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로 농성단을 도청 밖으로 밀쳐낼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상 유례없는 공권력을 통해 공청회를 '무력화'시킨 제주도정이 농성단을 강제해산시킬 경우 성난 시민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농성단 대표자들은 "공청회를 공권력을 이용해 제주도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제주도정이 먼저 공식 사과하고 해명해야지, 농성 해산을 종용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에 다름없다"며 자진해산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김태환 지사 역시 농성단과의 면담 마지막부분에서 "제주도청은 제주의 상징이다. 내일 월요일이어서 직무가 시작되니, 질서를 좀 유지해도록 도와달라"며 간접적으로 농성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김태환 지사, 13일 밤 농성단과 첫 면담...20여분만에 마무리  
 
[13일 오후 8시 현재]해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13일 오후 8시5분께 제주도청 앞에 도착했다.

김 지사는 도청 앞에 도착하자 박영부 총무과장 등 도청 간부 및 언론사 기자들과 악수를 나눈 후 제주도청 1층 로비를 거쳐 2층 집무실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정의 사상 유례없는 '공청회 원천봉쇄'에 거세게 항의하며 1층 로비에서 항의농성을 벌이던 200여명의 시민들과 마주쳤다.

그러자 농성단은 심한 야유를 퍼부었고, 김 지사는 상기된 표정을 하며 2층으로 향했다.

이어 김태환 지사는 오후 8시25분께부터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농성단 대표단과 첫 면담을 가졌다.

#이전 기사는 옆의 관련기사 [공청회 현장속으로]에서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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