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예정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가 결국 무산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논평을 내고 "이번 공청회는 제주도민을 위한 공청회가 아니었다"며 제주도당국에 해명을 촉구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논평을 통해 "공청회장은 김태환 제주도지사 소속 제주도청 공무원들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경찰, 시민사회단체가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공대위는 공청회 무산의 근본이유를 제주도민의 요구사항과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정부와 제주도청에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 공대위는 "전국시민사회와 민중단체, 제주지역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그토록 영리법인화의 문제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도한 대로 법안을 마련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온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대위는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공무원을 동원해 요식적인 공청회로 만든 국무총리실이 이번 공청회 파행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오는 11일 예정된 공청회는 토론자 구성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돼야 하며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걸맞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행정절차법상 공청회 주최가 정부를 대리한 국무총리실이 돼야하며 법안발의 권한도 없는 제주도당국은 공청회 주최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제주도당국에 이에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