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공무원 동원 '구태행정' 개탄
[우리의 주장] 공무원 동원 '구태행정' 개탄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11.09 17:57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연내 국회 통과시키기 위한 첫 관문인 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가 모두 무산됐다.

서귀포시의 경우 진행도중 항의에 부딪혀 이후 내용은 서면제출토록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지만, 제주시 공청회는 아예 개최조차 못했다.

공청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공무원 동원'이라는 구태를 연출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감정을 자극시킨 것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은 관광버스에 공무원들을 가득실어 공청회장 좌석을 선점시키는 행태는 그야말로 '구태행정'의 표본이라고 개탄했다.

제주도당국이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의도적 동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적받아 마땅하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가. 공직사회도 '혁신'이다 뭐다 하면서 외쳐대고 있고, 특별자치도가 보다 나은 미래지향적인 제주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것인데, 이러한 '구태행정'은 또 뭐란 말인가.

'공무원 동원'은 특별자치도를 지향하는 행정과는 거리가 먼 것임에 틀림없다.

과거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상황과 다를바가 뭐가 있는가. 그 때 역시 공무원동원은 수시로 이뤄져왔다.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받기 위해 공청회를 한다면서 시민들의 '쓴 소리'를 차단하고,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동원'은 밥먹듯 행해졌다.

언로(言路)를 차단하기 위해 독재정권 시대 행정하수인들이 즐겨썼던 '공무원 동원'을 특별자치도 시대를 앞둔 행정공무원들도 그대로 재연하고 있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제주도 당국은 이번 공청회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저지로 무산돼 유감이라고 밝혔지만, '공무원 조직적 동원'이 사실이라면, 먼저 내부적으로 자성해야 한다.

또 그렇게 언로를 차단하면서 공청회를 요식적으로 할 것이라면, 굳이 11일 재개최하려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도민의견을 진정으로 수렴할 뜻이 없으면, 차라리 그대로 법안을 국회로 제출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다만, 공무원 역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청회의 내용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고자 참여했다면 그는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보고, 미디어제주에 접수된 관광버스를 동원해 제주시는 물론 서귀포시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발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장개방을 반대하는 단체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구태행정' 역시 이율배반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 무산과 관련해, '남 탓' 보다는 내부적 평가를 통해 자성을 해야 할 것이다.

11일 다시 개최되는 공청회에서는 제주도 당국이 먼저 '혁신'된 공직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ㅈㅈ 2005-11-09 22:22:31
소리 닮아가나......

ㅉㅉ 2005-11-09 19:12:36
오늘 도청 강 사진 찍은 기자 이서시민 특종 터트려실건디.
텅텅빈 도청 사무실
문 안종강 열미나 해신가.

과거로 되돌아간 공무 2005-11-09 19:03:51
공무원 동원 사실이다.
시민단체에서 누가 비디오로 전부 찍어놨다고 하더라.
제주도청 버스도 아니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도청 공무원 실고 왔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