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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태환 지사, 벤처센터 안전진단 후속조치 계획
[전문] 김태환 지사, 벤처센터 안전진단 후속조치 계획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4.30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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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태환 지사, 벤처센터 안전진단 후속조치 계획

□ 벤처종합지원센터 안전성확보와 관련한 안전진단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본사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3월13일 이 자리에서 세가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첫째 안전진단시까지 공사중단
․ 둘째 제3의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
․ 셋째 감사위원회 감사청구입니다.

□ 먼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였던 진단결과물이 어제 제출되었습니다.

 결과물의 내용에 따르면 건물전체 구조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 안전진단시에는 균열부분 뿐 아니라 시공분야까지도 점검을 했던 바, 균열부분외에도 일부 내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보강방법은 보강전문업체에 맡겨서 시행하게 되는데, 공사비는 3천만원 내외가될 것이며 공사기간은 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진단기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안전진단결과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공사중지했던 본 공사도 곧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세부적인 결과에 대하여는 오늘 이 자리에 진단을 담당했던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한 데 따르면
 ․처분요구된사항은 행정상 12건, 재정상 4건, 1억1천5백만원입니다.
 ․현상설계공모시 평가위원선정이 단수 추천되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 부분은 감사지적 취지에 맞도록 개선하고
 ․설계시 참여기술자 관리가 부적정했던점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대한 위법성여부를 조사후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설계용역비 산정시 이미 이루어진 기본설계비를 포함하여 과다지급된 비용 27백만원에 대하여는 설계자로 하여금 회수토록 하고
 ․가설재 등 일부 과다설계로 지적된 3건 7천7백만원 상당은 즉시 설계감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방서에 특정생산회사명이 함께 명기된 외산기자재(알미늄 허니컴 패널)는 시방서 내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8명에 대하여는 문책(훈계)토록 하겠습니다.

□ 특히 설계상 하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4 규정에 의거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요구하겠습니다.

□ 차제에 현재 대형건축물인 경우 일반 행정부서에서 추진함으로써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체계적인 기술지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 앞으로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분장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대형건축물은 전문부서가 전담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정비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물이 더욱 건실한 건물이 되도록 앞으로 남은 공정에 대하여 철저한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4.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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