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독소조항 삭제를 거듭 촉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교육.의료산업 전면 철회...독소적 요소 많은 조항 철회운동 전개

기자회견에서 공동대책위는 "교육.의료분야 산업화 조항을 전면 철회와 분야별 독소적 요소가 많은 조항에 대해 강력하게 철회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공동대책위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민들과 전국 시민.사회.민중운동과 함께 강력한 정책저항운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특별자치도는 추진과정과 일정에서부터 심가한 문제가 있다"며 "노무현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의 추진일정대로라면 10월14일 정부기본계획안을 확정한 후 한달 보름 남짓만에 관련법이 처리되는 셈인데, 제주의 향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를 고작 40여일만에 결정한다면 특별한 자치라는 그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공동대책위는 또 "직위분류제 등 자치입법분야 조항 중 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동의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일방통행식으로 처리돼서는 안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국민건강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수익을 전제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이익을 배당하는 영리법인은 단기적 수익을 위한 고가의료 중심 의료질서로의 전면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도민들에게는 의료비 급증과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산업화와 관련해 "초.중등 외궉교육기관의 설립 문제는 내국인 입학 전면허용, 국내 학력 인정 등으로 귀결되면서 교육주권을 내주겠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사회복지 이양문제와 관련해,  "기초수급대상자 지원 규정 등 사회복지분야 전면 제주 이양문제는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권이 대폭 축소될 우려가 큰 만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재정적 자립에 대한 확실한 보장장치 마련이 없는 조건에서는 이러한 권한이양은 지역복지체계를 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규제 완화, 민간사업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토지비축제도 등 자본 특혜적 제도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공공성보다 대자본에 대한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7년 소위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 전 산업영역에 걸쳐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자는 관련 조항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향점이 자치와 분권 보다는 자본을 위한 정책으로 경도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 공청회 상경단 조직 강력 항의

이러한 입장을 밝힌 공동대책위는 오는 9일 공청회 장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11일 서울 공청회에서는 상경단을 조직해 강력히 항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의료산업을 비롯한 분야별 조항별 세부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단위 홍보물을 제작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10대 핵심 독소조항'을 선정해 전국 조직과 연계한 입법저지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