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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교원노조, '2009년 제1차 정책협의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도내 일선학교에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해 전교조 제주지부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성언 교육감이 27일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며 "지문인식기 도입이 인권침해 논란까지 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이날 오후 4시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주도교육청과의 교원노조와의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혀,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고히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지문인식기 도입, 영리법인 학교 등 10개 사안이 논의됐다.

양 교육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날 정책협의회를 통해 그동안에 궁금했던 정책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합의점을 찾는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가 이뤄지고, 오늘 정책협의회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의 인사말이 끝난 후, 김상진 전교조제주지부장은 "처음 지부장이 되고 나서,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모범적인 관계가 유지됐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말한 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최근 교육청과 교원노조와의 관계를 꼬집었다.

김 지부장은 이어 "4년전과 비교해 교육청도 그간 많이 변했다. 교육감실의 문턱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일방통행식 교육행정도 있지 않나 싶다"고 불만을 토로한 후, 지난 22일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단협부분해지 동의 요청에 대해 난감을 표했다.

#지문인식기 도입, "학교 자율에 맡겨야"VS"오죽하면 그랬겠냐"

본격적인 정책협의회가 시작되자,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문인식기 도입과 관련해 '인권침해'라며 반대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김 지부장은 "지문인식기를 원하는 학교와 원하지 않는 학교가 분명 있을 것이다.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하고 강요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일방통행식, 강요식 행정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모두가 동의를 하지 않는데, 지문인식기 도입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며 "차라리 교직원의 동의를 받고 설치를 원하는 학교에만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지 않는 학교에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수기로 쓰는 방식으로 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양 교육감은 "오죽하면 그랬겠는가"라며 "서로가 서로를 못믿는 행동을 공무원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양심적인 행동을 했다면 지문인식기까지 가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인권침해까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다. 투명성을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할 뿐이다"라며 "일단, 거의 모든학교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할 것으로 계획이 됐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기계가 도입되더라도,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교사는 수기를 쓰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말해, 제주도내 일선학교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고히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교사들, 정상적인 수업 어렵다" VS "기초학력 미달자 파악해야"

전교조제주지부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제학력갖추기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경쟁을 부추기다보면, 사교육비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부를 위한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가 됐다. 학원에서도 어느학교가 몇등인지 공개되면서 문제가 많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격차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가 중요한데, 비슷한 지역끼리만의 비교를 하고 있다"며 "일선학교 교사들이 일제교사에 신경을 쓰면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 학생들 역시 매달 시험에 응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의구심을 갖는 학교간의 비교는 없을 것이고, 서열을 매겨 통계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며 "최소 기초학력 미달자가 어느정도 인지 찾아내야 한다. 이는 학교 자체에서 하기가 어렵다"라고 피력했다.

또, "최소한 동과 읍.면 지역단위에서 자기 학교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평가를 내야한다"며 "그래야 교사가 지도를 하는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목표를 세울 수 있다. 또, 보다 더 나은 학력향상을 위한 방안을 학교에 강구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제학교, "등록금 2000만원, 귀족학교다" VS "공공성 확보 노력하겠다"

이와더불어 전교조제주지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해서도 "재단전입금 비율이 30%이고, 등록금이 2000만원이다"며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귀족학교"라고 맹비난했다.

이에대해 제주도교육청은 "국제학교 납입금 수준이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등록금과 기숙사비"라며 "외국유학에 따른 수험료, 채류비 등을 감안해 비교하면, 비싸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오는 5월 상정될 조례에 넣어 공공성 확보를 하는데 노력하겠다"며 "도내 일반 학생들이 주말과 방학에 영어교육도시내에 설립되고 있는 시설을 이용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이들 사안 이외에도 단체협약, 유치원 종일반 운영, 학교시설 개방, 전문계고의 인문계고 전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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